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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박근혜 대통령 방미 맞춰 한반도 관련 법안 4건 발의

  • 유미정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가운데, 기립박수로 박 대통령을 맞이하는 미국 의원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가운데, 기립박수로 박 대통령을 맞이하는 미국 의원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난 주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4건이 미 의회에 상정 또는 통과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한 지난 6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H.Res 200)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올해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안보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재다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아시아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미국민과 한국민의 공통된 비전을 강조한 이 결의안은 찰스 랭겔과 프랭크 울프 등 27 명이 공동 지지자로 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7일에는 로버트 브래디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 군이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자유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참전해 5천99 명의 전사자와 1만962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로를 치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2 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벤 카딘 의원은 미-한 상호방위 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 (S.Res 136)을 발의했습니다.

1953년 체결된 한국전 정전협정과 미-한 상호방위조약 60주년을 인정하고, 아울러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이 결의안은 발의 당일 상원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주 출신의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9일 북한 등 일부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 (foreign assistance)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H.R. 1922)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어떠한 연방 부처와 기관의 자금도 이란과 북한,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에 대한 대외원조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주 한반도 관련 법안들이 미 의회에 여럿 상정된 것은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크게 고조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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