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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깜짝 인하’...정부, U턴 기업 지원 대책 마련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예상을 깨고 연 2.5%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기업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군요? 얼마나 내렸죠?

기자)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2.5%로 결정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은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 먼저, 소비자물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죠?

기자) 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이 유지돼 한국은행이 볼 때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한편으론 경기 회복세는 미약해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입장도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총생산- GDP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번 기존 금리 인하는 정부의 추경 편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김 총재의 말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에는 추가경정 예산 등 정부정책 변화에 협력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는 해외 경제의 요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의 견해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경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3개 나라가 지난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적완화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는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번 금리 인하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자) 김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성장률이 0.2%P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3.8% 전망에서 0.3%P 정도 더 올라 4%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중국의 싼 인건비를 활용하자는 말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군요?

기자) 네. 인건비가 싼 중국 공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팔자는 말이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2년 뒤인 오는 201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2017년에는 한국의 8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 기업들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유턴 기업인데, 영어 알파벳 U자처럼 원래 자리로 되돌아 간다는 의미죠.

진행자) 어떤 업종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의 한 민간 경제분석기관이 조사를 해봤는데, 전자부품이나 의복, 장신구 그리고 신발과 운송장비 등 5개 분야가 한국으로의 U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이들 업종 기업의 10%만 한국으로 U턴해도 앞으로 5년간 5만9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해마다 국내총생산이 47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한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군요?

기자) 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U턴 기업 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U턴 기업 지원법에 U턴의 개념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U턴 기업의 범위 그리고 실패한 기업들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환수조치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한국으로 U턴한 기업들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해 8월 집단 귀환한 전라북도 익산의 보석가공 업체 20여 개 회사와 부산 신발단지에 입주하는 신발업체 5개 회사입니다.

보석가공 업체들은 익산시와 4만8천 평 규모의 공장부지 매입계약을 했고 다음달 공장을 착공해 연말쯤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지난 달에는 전자부품과 신발 등 개별 기업 10여 개 회사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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