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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상층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안 해"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미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미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구축하려는 상층 방어 MD-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MD 투자’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는지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 방어 MD보다 하층 방어 MD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상층 방어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 관련 내용은 주한미군과 협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나 가용자산 운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한 두 나라간 공동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 방어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형 MD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서로 필요한 만큼 협력하는 것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추적하고 있고 탐색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차이나 정확성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미국 정보도 우리가 활용한다, 필요한 만큼 서로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협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미-한-일 3국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의 기지 제공과 X-밴드 레이더 설치,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비용 지불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이 기준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그리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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