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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북한에는 부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8일 오전 미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8일 오전 미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조만간 호응해 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이른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orth-east Asian partners could start with soft issues…”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등 부드러운 현안부터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자는 제안입니다.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의 한 축인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북한도 들어오라고 손을 내민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상에 대해 북한이 곧바로 호응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과 같은 근본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호응보다는 자신들을 겨냥한 협력체제 구축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구상이 중장기적으론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 구상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이 진행되면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북 핵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으로선 고립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 목표와 취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며, 관련국들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관련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지역 평화를 위한 동북아 국가들간 협의 틀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면 북 핵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이번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최강 교수입니다.

[녹취: 최강 국립외교원 교수] “중국도 관심을 보일만한 이슈를 제기를 한 거죠, 환경 문제라든가 원자력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미 벌써 3국 사이에서 논의가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호의를 보일 수 있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들어섰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큰 것 같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중국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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