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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남북관계 긴장 국면 당분간 지속될 것"


지난달 30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미·한 연합 훈련에 참가한 한국군 탱크.

지난달 30일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미·한 연합 훈련에 참가한 한국군 탱크.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고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천명한 겁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한국에 원색적인 도발 위협을 지속했습니다. 핵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국에는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든 것은 기존의 북 핵 협상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새 판으로 바꾸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하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으로선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평화체제 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긴장 국면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섣불리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녹취: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 “앞으로도 계속 험한 말을 가지고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 또 4차 핵실험 준비라든가 무수단 미사일을 다시 꺼내 놓는다든가, 이렇게 긴장 조성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자기들의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성공단도 잠정폐쇄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평화협정을 포함한 큰 틀에서의 새 판 짜기를 위한 대남 카드로 내밀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분간 공단 재개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이 요구하는 큰 틀의 한반도 구조와 관련된 새 판 짜기 요구에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새 판 짜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그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서 미-한 두 나라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제 공은 북한 당국에 넘어간 셈이라며, 북한은 핵실험이나 개성공단 문제 등을 저울질 하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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