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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국방부 보고서 '중국군 해킹 배후'...의회, 인터넷 상거래 과세 추진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 국방부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해킹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중입니다. 인터넷 상거래 품목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양당 의원들과 친선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미 국방부가 어떤 보고서를 만든 거죠?

기자) 네. 국방부가 의회에 어제(6일) 제출한 ‘2013년 중국의 군사와 안보태세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국방부는 8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을 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컴퓨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여러번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근거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기자) 이번 보고서가 중국 정부와 군이 해킹을 주도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과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 정부와 군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돼 있을 뿐입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보안 업체가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을 추적해서 중국의 특정 군부대가 해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도 이를 결정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컴퓨터 해킹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 관련 정보를 훔치거나 교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미국 컴퓨터망에 침입해 정보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진행자) 국방부 보고서에 컴퓨터 해킹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혹은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해 9월부터 부적절하게 설정한 영해기선을 쓰기 시작했다고 명시한 겁니다. 보고서는,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정부는 센카쿠 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센카쿠 열도 분쟁은 서로 다른 국가들간의 사안인 만큼 특정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의 영해기선 설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쯤 되면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이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선 해킹 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그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양국간 신뢰 형성과 협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그동안 특정 국가를 편들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언행 일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또 최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보고서에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증강에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해마다 10% 가량 국방비를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중국 정부는 지난해 국방비로 1천400억 달러 가량을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2천150억 달러까지 지출한 것으로 미 국방부는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최신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는 의혹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둥펑-21D’ 미사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로 적의 항공모함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는 1천50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둥펑-21D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면서, 이 미사일 배치가 미군의 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작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미 랴오닝 항공모함도 취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에는 그 부분도 언급돼 있는데요. 중국이 랴오닝함을 필두로 앞으로 15년 안에 여러 척의 항공모함을 더 건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중국이 핵동력 잠수함 3척을 이미 건조했고, 앞으로도 최대 5척을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보고서는 이처럼 중국군의 해군 전력이 원거리 작전 능력 향상에 집중되는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조금 전에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라브로프 장관과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존 케리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 사태 등 현안과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인권 탄압국가로 지목하고 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각자 상대국을 겨냥한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른바 ‘마그네츠법’을 제정했고 인권 탄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제재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른바 러시아 고아 미국 입양 금지법을 제정했고 똑같이 일부 미국인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는데요. 다음달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될텐데, 더 이상 이 같은 극한 대립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 같은 갈등으로 여러 국제 현안들에 있어서도 공조가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 사태는 물론이고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또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에도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방문길에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 측도 친서에 답장을 준비하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크렘린궁 공보실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 답장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길에 답장을 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주요 8개국 정상회의 전까지는 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인터넷 상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같은 지역이 아니면 세금을 물지 않았었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이 어제(6일) 인터넷 상거래시 세금을 물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시장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넷 상거래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올려진 상품을 손쉽게 주문하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미국의 인터넷 상거래 규모는 올해 2천560억 달러로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거래세 문제는 해당 기업들의 이익 감소는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인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이 69표, 반대가 27표로, 양당 의원들 상당수가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만일 법이 바뀌면 세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에 따라 미국외 유통업체들이 충분한 존재감이 없다면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법안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다른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의 원칙상 물품의 최종 이용자, 즉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인터넷 상거래 기반 업체들은 부담이 적지 않을텐데, 업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월마트나 메이시, 베스트바이 같은 미국내 오프라인 매장 대표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점들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을 빼앗긴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안에 담긴 세금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납세자연합이 이미 의회청원서를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이른바 ‘식사 정치’에 이어서 어제(6일)는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등 모두 4명이 친선 골프 경기를 가졌는데요. 앤드루스 공군기지 내 골프장에서 가진 이번 회동에 공화당에서 색스비 챔블리스 의원과 밥 코커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마크 유달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날 골프 경기에서 확률이 매우 적은 홀인원이 나왔다고 하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과 유달 의원이 한 팀을 이루고 공화당 의원들이 상대 팀으로 경기를 벌였는데요. 챔블리스 의원이 11번 홀에서 때린 공이 한 번에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력있는 골퍼들에게도 평생 한번 맛보기 어려운 것이 홀인원인데요. 챔블리스 의원은 20여 년 전에도 홀인원을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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