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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범죄·반국가단체 강제해산법' 발의


심재철 한국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오늘(6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법원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단체를 해산시키지 못했다면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만들어 모든 범죄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단체 이상이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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