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오늘(6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법원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단체를 해산시키지 못했다면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만들어 모든 범죄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단체 이상이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
이 법은 법원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단체를 해산시키지 못했다면서, 범죄단체 해산법을 만들어 모든 범죄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단체 이상이 반국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