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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 범죄 처벌 대폭 강화


지난해 6월 베이징의 한 마트 직원이 진열대에서 중국 유제품업체 이리 산업의 영유아 분유를 수거하고 있다. 당시 이 분유에서 수은이 다량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6월 베이징의 한 마트 직원이 진열대에서 중국 유제품업체 이리 산업의 영유아 분유를 수거하고 있다. 당시 이 분유에서 수은이 다량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이 식품 안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식품 안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22개 항목을 담은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고 베이징의 유력지 신경보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쓰고 난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드는 이른바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할 경우 최고 사형을 내릴 있게 됩니다.

음식 조리에 식용유를 많이 쓰는 중국에서 질 낮은 식용유 사용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병이 들거나 원인이 불명확하게 죽은 가축 등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기준에 미달하는 영•유아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공식품에 부적격 첨가물을 넣는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식품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덮어줄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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