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일본, 중동 국가와 원자력 협정 체결...중국 타이완에 서비스 시장 확대 개방

  • 이성은

세계 각국의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일본이 중동국가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서비스 시장을 확대 개방할 예정입니다. 인도 외무장관이 오는 9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VOA 이성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일본 소식부터 살펴보죠. 일본이 중동국가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고요?

기자) 네, 현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을 순방중인데요. 아베 총리는 2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이 나라의 부통령 겸 총리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와 만나 원자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협정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원자력 기술과 핵물질, 장비 등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약인데요. 대개 이 협정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앞서 당사국 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은 터키와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 3일 터키에 도착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터키에서 에르도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여기서도 원자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일본은 중동 2개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한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이후 재정 확대와 원자력 발전소같은 고부가 가치 수출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에 중동국가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 원전 수출 분야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일본 얘기가 나온김에,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의 1차 관문인 헌법 96조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에 집권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여세를 몰아 헌법 96조를 개정하고 이어 헌법을 개정한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진영은 상당히 일사분란한 반면 이를 반대하는 진영은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헌법 96조는 뭡니까?

기자) 네, 96조는 일본 헌법 개정의 요건을 정해놓은 조항입니다. 즉,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국회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먼저 개정하고 이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기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한편 천황을 국가원수화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핵심은 일본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본 NHK방송이 최근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따르면 개헌을 해야한다고 답한 사람은 42%였습니다. 반면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1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39%였습니다.따라서 현재 정치권은 개헌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 반면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미지근한 반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 협력이 지금까지 제조업에 집중됐었는데요. 앞으로 이 경제협력 범위가 서비스 분야로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타이완의 연합보 인터넷망은 3일 양측이 최근 실무협상을 벌여 서비스 무역 협정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확대되나요?

기자) 전자상거래, 문화창작, 운수, 금융 분야부터 의료, 통신, 여행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가 포함됩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65개 항목, 타이완은 중국에 55개 항목의 서비스 분야를 각각 개방하게 됩니다.

진행자) 이 서비스 분야 무역은 언제부터 시행되죠?

기자) 이번 합의안은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인 제9차 양안 회담에서 공식 조인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방안은 상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고 투자 지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타이완과의 무역 활성화는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요?

기자) 네. 양측이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협정은 쉽게 말해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협정 체결로 투자보장, 제품무역, 서비스무역, 분쟁해결 시스템 등 4개 분야의 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시스템 분야는 지난해 8월 관련 협정이 체결됐고, 이번에 서비스 분야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자) 타이완 언론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보다 큰 폭으로 타이완에 대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경제적 양보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대 타이완 정책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기자)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죠. 덩샤오핑의 손자가 최근 지방 소도시에서 하급 관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신문사는 덩샤오핑의 손자 덩샤오디가 최근 광시 좡족자치구 핑궈현의 부현장으로 임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덩샤오핑의 손자 덩샤오디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덩샤오디는 덩샤오핑의 2남3녀 중 막내아들인 덩즈팡의 외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2008년 미국 듀크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동안 뉴욕의 법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올해 28세인 덩샤오디는 덩줘디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는데요. 할머니의 성을 따라 데이비드 줘 라는 영문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신문은 덩샤오디가 박식함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겸손하고 학구적인 성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인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기자) 살만 쿠르시드 인도 외무장관이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3일 이같이 밝혔는데요. 쿠르시드 장관은 방중 기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방문 목적은 뭔가요?

기자)주된 목적은 다음 달로 알려진 리커창 중국 총리의 인도 방문을 준비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카슈미르 지역의 양국 간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병력 대치가 장기화된 상황이어서 쿠르시드 장관과 왕 부장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이 대치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문제로 충돌한 이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선 2008년에 이어 작년에도 양국군이 대치했는데요. 인도는 중국군 소대병력이 지난달 15일 카슈미르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북단 라다크의 '실질통제선'을 넘어 10km 지점까지 침범해 진지를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은 공식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는 평화적 협상을 통해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현재 발생한 국부적인 사건은 변경사무협상 등의 채널로 해결 방법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성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