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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 인원 전원 철수...미-한 정상,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예정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특별한 공동선언이 발표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한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됩니다.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청와대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 수 십년을 내다 보는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동맹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동반자의 길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나 기후변화, 공적 원조 같은 지구촌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지 그 틀을 이번 공동선언에서 제시할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의제가 다뤄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잘못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적인 대응 기조를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개성공단 사태마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에 관한 기자설명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던 빅터 차 박사가 그 점을 설명했는데요,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구상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미국에도 유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과 한국의 연대를 과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소식 알아보죠.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7명이 한국에 귀환했죠?

기자) 네, 오늘 모두 귀환했습니다. 입주기업의 주재원들과 관리인력들이 이미 개성공단을 빠져나왔지만,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해 7 명이 그동안 남아서 북측과 실무 협의를 했는데요, 오늘 협의를 모두 끝내고 귀환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을 거부한 뒤, 한국 정부가 남측 인원을 모두 철수하기로 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은 거네요.

기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남측 인원들까지 철수하면서, 가동 9년 만에 개성공단에는 한국 국민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결정은 한국 국민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 근로자들이 아직 못 받은 임금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기자)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세금을 합해서 모두 1천 3백만 달러를 남측이 현금 수송차를 북측으로 보내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실무협의에서 3월 달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7백 30만 달러와 전년도 기업 소득세 4백만 달러, 그리고 통신료와 폐기물 처리비 같은 수수료 1백 7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4월분 임금 1백 20만 달러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협의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제품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공단기업들이 생산한 완제품과 원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안전 장치를 취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완제품 반출 문제를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 씨 속보 알아보죠. 북한이 배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배 씨를 사면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 법 체제에 투명성과 정당한 절차가 결여돼 있는 점을 미국 정부가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배 씨의 혐의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 사건 역시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일부 언론은 배 씨 석방을 위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 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방북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국무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방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가끔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할 게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카터센터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장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방북 계획도 없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워싱턴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납북자 문제에 관한 행사가 있었죠?

기자) 네,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과 납북자 가족들이 참석해서 납북자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후루야 담당상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어렵고, 국교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북한에 새 정권이 출범했지만 개탄스런 인권 상황은 불행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독한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법치와 재판의 독립성도 없고, 표현과 이동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인권 개선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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