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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부활'...대구시,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성과 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실시하고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무역.투자 진흥회의였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진행중인 투자 사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일대일식 규제완화 대책 6가지가 결정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면, 애쓰오일은 오는 2016년까지 72억 달러를 투자해 석유화학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울산광역시 온산공단에서 부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의 원유 비축기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애쓰오일이 계획하는 공장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 내 종합병원들은 늘어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메디컬 호텔, 줄여서 메디텔-을 지으려 하는데 법규정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메디텔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고치는 방안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무턱대고 수출을 많이 하라고 채근하는 게 아니라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런 셈입니다. 적극적인 수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회의인데, 그런 지원 확대가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것이 투자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규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를 정부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이전 정부에서도 열리던 회의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있었는데,가장 처음 열린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수출진흥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1965년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월까지 거의 매달 152차례 열리는 동안 다섯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는 무역진흥확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으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다섯 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세 번,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네 번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매 분기 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이 개최하던 수출과 투자 활성화 회의를 부활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무역투자 진흥회의 개최 소식, 알아봤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더 이상 쓰지 않는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시청에 연락해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거둬가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아주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요?

기자)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한 달 동안 거둬들인 폐가전제품은 모두 3천 대에 가깝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실적 2천7백여 대를 한 달 만에 달성했습니다.

가장 많이 수거한 품목은 텔레비전으로 천2백여 대였고, 세탁기도 140여 대나 됐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이처럼 좋은 것은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과 사전에 예약을 하면 방문해서 수거해가니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가전제품을 버리려면 주민자치센터나 위탁 처리업체에다 한 대에 4달러에서 7달러까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진행자) 네, 그러면 대구시는 이들 가전제품을 거둬들여 어떻게 하는 거죠?

기자) 네, 수거한 폐가전제품은 위생매립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에 있는 재활용센터로 보냅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이들 가전제품의 부품에서 금이나 구리 등 주요 금속 성분들을 뽑아내서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들 재활용센터를 한국에서는 도심 속의 광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미난 소식이군요. 다음은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농식품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분석한 자료가 나왔군요?

기자) 네, 한국의 주부들은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와 김치 그리고 쌀은 대형 양판점이나 연쇄 소매점에서 사고, 오이와 양파 등 채소는 전통시장에서, 마른 고추와 고춧가루는 산지 농업인과 직거래로 많이 구입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농업진흥청이 내놓은 건데,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수도권에 사는 2인 이상 가구의 주부 천여 명이 매달 기록한 농식품 구매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진행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분석결과 농식품 가운데 구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역시 쌀이었는데 일 년에 175달러로 나타났고, 대형 양판점이나 대형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25%와 23%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른 고추는 전체 구입액의 64% 정도를 산지 농업인과 직거래로 구입했고 고춧가루 역시 60% 가까이를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국산 고추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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