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CRS '박근혜 대북정책 기조, 미국 지지여부 지켜봐야'

  • 유미정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지지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이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미-한 관계 (U.S.-South Korea Rel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온 양면정책이 그동안 긴밀하게 유지돼 온 미-북 간 대북정책 조정 능력에 도전이 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떤 협의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한 관계에서 대북정책이 지배적인 전략요소라며,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전임 이명박 정부 간 대북정책은 아주 긴밀하게 조율됐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 능력에 도전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기조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협력의 범위를 넓혀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외교 문제와 별도로 다룰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미국의 가장 큰 우려사안인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얼마나 연계시킬지가 주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남북관계를 확장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또 지지한다면 어느 정도 지지할지가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국방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협력이 이뤄지겠지만, 양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새 예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 때문에 전임 이명박 정부가 제안한 국방 조달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미국과 한국의 국방 협력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복무 정상화 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달이나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에서 한국의 비용 분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