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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 정책 심리 결과 발표...CIA 아프간 비밀자금 제공 의혹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심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비밀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추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보스턴 테러 사건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가진 집권 2기 첫 만찬 행사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학들이 시행해 오던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곧 나올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소수계 인종 학생들과 여성들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여성과 소수 인종 학생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해서 다른 미국인들과 경쟁을 치르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자신이 역차별을 당했다는 백인 여학생이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이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소송 사건의 경과를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08년에 아비게일 피셔라는 이름의 백인 여학생이 텍사스 주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는데요. 피셔는 자신이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실력과 조건을 갖춘 소수계 학생들에게 차별을 당해 탈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텍사스대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심리에 착수했었습니다.

진행자) 앞서10년 전에도 비슷한 재판이 있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에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벌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소송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78년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대법원 판결들은 당초 판례를 재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현재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 미시건대 심리에서는 찬반 양쪽으로 갈린 재판부에서 중도 성향의 산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던진 찬성표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코너 대법관은 지난 2006년에 물러났고요. 이번에 이 같은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인물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인데, 그는 지난 2003년 판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꼭 예상대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케네디 대법관을 제외한 8명 가운데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4명,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역시 4명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네디 대법관까지 합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과반을 이루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꼭 예상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심리 결과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예상과 달리 합헌 쪽에 손을 들어줌으로서 합헌 결정을 이끌어 낸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도 미국내 인종간 차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백인과 소수계의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에 있는 도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백인과 유색인종 간 빈부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 백인의 평균 자산 규모는 63만2천 달러인데 반해서 흑인과 히스패닉 두 소수 인종의 평균은 10만3천 달러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30년 전인 지난 1983년 같은 조사에서 5배였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소득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물론 소득에서도 차이는 나는데요. 그 보다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더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백인과 유색 인종 간의 소득격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2배에 그친 반면 자산 격차는 30대 연령의 경우 4배 수준까지 차이가 나고, 60대 노후가 되면 최대 7배까지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연구소 측은 자산으로 은행 잔고를 비롯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보험가입 여부와 자녀교육을 위한 학자금, 또 자신들의 은퇴 자금 규모 등을 산출했습니다. 도시연구소 측은 이에 따라 소수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푸드스탬프’ 즉, 식료품 구입권과 같은 소비 중심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과 이자율을 낮춰주는 등 자산 축적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아프가니스탄에 거액의 비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어제(28일) 그 같은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십여 년 간 아프가니스탄 하미드 카르자이 정권에게 수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비밀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금 뭉치들이 플라스틱 쇼핑 백 등에 담겨 카르자이 대통령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증언한 아프간 전직 관료도 있는데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카르자이 정권에서 수석 보좌관을 지낸 크하릴 로먼은 이 자금을 ‘유령의 돈(ghost money)’이라고 불렀다고 신문 측에 전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사실이라면 왜 거액의 자금을 비밀리에 건넸을까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앙정보국이 카르자이 정권과 그 측근들을 지원함으로써 아프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중앙정보국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돈으로 한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결론적으로 자금 제공이 아프가니스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이같은 자금 제공은 군벌 지도층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기득권층의 타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검은 돈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금 지원이 탈레반 세력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 같은 정당한 용도였다면 왜 비밀리에 자금을 제공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에 밝혀진 수천만 달러의 현금은 공식 자금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심지어 탈레반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의 비밀 자금은 탈레반이나 마약 거래 세력들과도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지난 2010년 이 같은 부패 혐의로 체포됐던 아프간 정부의 한 관계자가 중앙정보국의 개입으로 몇 시간 만에 풀려난 적도 있다는 아프간 당국자의 증언도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보스턴 테러 수사관련 소식 알아보죠. 수사당국이 추가 용의자를 좇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미국 연방수사국이 차르나예프 형제의 범행을 도운 제3의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연방 의원들이 밝혔는데요.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28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서 FBI가 현재 알려지지 않은 추가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정보위원회에는 아무래도 고급 정보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같은 위원회 소속 더치 루퍼스버거 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폭발 사건을 전후로 한 전화통화 조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 역시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서 용의자 형제가 사용한 폭탄 장치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술을 전수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용의자 형제의 어머니가 새삼 의심을 받고 있다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신문이 처음 그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용의자 형제가 급진 이슬람 사상에 물들도록 하는데 어머니 주베이다트 차르나예프의 영향이 컸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지난 2011년에 큰아들 타메를란과 어머니의 전화통화에서 ‘지하드’를 언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주바이다트는 또 미 연방경찰의 요주의 명단에 올랐던 러시아 캅카스 출신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가 참석한 만찬 행사가 열렸다는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지난 주말인 27일에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연례 첫 만찬 행사가 이뤄졌는데요. 해마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유쾌한 농담과 재치를 선보이는 날로 유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만찬에서 자신에게 계속 제기되는 무슬림설과 공화당 대권 주자, 부시 전 대통령, 영부인 미셸 여사의 앞머리 등을 소재로 폭소를 자아냈습니다.또 이날 만찬장에는 영화배우와 감독 등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최근 신곡 ‘젠틀맨’을 발표한 한국 가수 싸이도 이 자리에 초대돼서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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