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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직 관리 "미국, 중국과 미·북 회담 재개 논의 중일 것"

  • 김연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자료사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자료사진)

미국은 중국과 미-북 회담의 재개 조건을 논의하는 중일 것이라고 전직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대화 이외에는 북한 핵 문제를 풀 방법이 없는 만큼 미국과 북한이 결국 다시 마주앉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이 이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That’s something the US … ”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재개 조건을 내세워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할지 한국,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을 방문 중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합리적인 대화 재개 조건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대화 재개 조건을 너무 높게 잡으면 대화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낮게 잡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국들이 적정한 수준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The Leap Day deal had some”

지난 해 초 미국과 북한이 타결한 2.29 합의에 나와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우라늄 농축 계획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북한이 새 합의를 타결해도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날 미-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Washington is concerned … ”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한도 이른바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이런 빌미를 주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한국과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져 결국 동아시아의 핵무기 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미국과 한국이 입장차이를 좁히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내년에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몇 년 더 연장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미-한 동맹을 감안해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서 한때 미-한 관계를 불편하게 했던 '쇠고기 수입' 문제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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