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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검증 거칠 것"


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두 나라가 합의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세 차례 검증 단계를 통해 안보 상황과 한국 군의 준비 상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안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전환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미-한 공동으로 앞으로의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준비 상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3번에 걸친 검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같이 검토를 하겠다. 다만 한-미 간에 합의된 점을 준수해서 현재의 추진을 계속해서 나간다.”

김 장관이 밝힌 3차례 검증은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그리고 2015년 4월 이전에 이뤄질 최종 점검을 가리킵니다.

미-한 두 나라는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마지막 점검 때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 군의 준비 상황 등을 최종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고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군의 단독 초기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논의는 유사시 미-한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긴다는 합의에 따라 이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70% 가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서신을 보낸 데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지만 개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위협의 긴장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고 한국 군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국면이 장기화됨으로써 군 장병들의 피로도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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