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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인권, 여전히 개탄스러워'


올해 초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북한 14호 개천관리소 (자료사진)

올해 초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북한 14호 개천관리소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12 연례 국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재판없이 처형되거나 실종, 임의적 구금, 또는 수용소에 계속 수감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권은 독립적이지 않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가 계속 유린되고 있고 정부가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도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수용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김영권 기자와 함께 올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나요?

기자) 예년에 비해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의 실태에 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 사법권의 독립성이 없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해 지적했고요, 처형에 대한 새로운 통계, 그 밖에 여성과 성분 차별,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도 강조됐습니다.
진행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구타와 고문, 성폭행,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의 집합장소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관리소 마다 5천 명에서 5만 명의 수감자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14호 개천관리소에는 5만 명, 15호 요덕관리소에는 1만 500 명, 16호 화성관리소는 1만 5천 명, 25호 청진(수성) 교화소에는 5천 명, 그리고 22호 회령관리소는 1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회령관리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통폐합되면서 폐쇄됐다는 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그런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호 북창관리소도 2006년부터 해체를 시작한 뒤 수감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언론들과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총 182 개에서 490 개의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해 여러 관리들을 숙청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형은 어떻게 집계됐나요?

기자) 보고서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34 건에서 53 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간 연구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0년 이후 적어도 26 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보고서들은 북한 정부가 정치범들과 체제 반대세력,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 사회 범죄자들에 대한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처형이 공정한 재판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때문에 임의적 체포와 구금이 빈번히 이뤄지고 당국이 법 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나 정치범들에 대해 재판없이 처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진행자) 당국이 주민들의 삶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럼 외국 문화 접촉 실태는 어떻게 분석했나요?

기자) 정부의 다양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담은 알판들, 그러니까 DVD, VCD, CD 들이 밀수를 통해 계속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민간 단체인 ‘인터미디어’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매체 관련 설문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48 퍼센트가 북한에 있을 때 외국 DVD를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탈북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했나요?

기자)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식 비자를 받아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들이 늘고 있고, 특히 단기 취업비자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가 감소하면서 지난 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천 508 명으로 전년에 비해 44 퍼센트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노동권, 특히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도 강조됐다고 하는데, 끝으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1인당 2백-3백 달러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은 50 달러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 역시 투명성 결여로 정확한 실수령 임금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국무부가 발표한 국제 인권보고서의 북한 부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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