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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보고서 '북한 김정은 체제, 주민 삶 개선 없어'


지난 12일 북한 평양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지난 12일 북한 평양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해 주민생활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나 인권 개선은 없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2012 연례 국제인권-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 해 거의 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 유린과 정치범 수용소, 독립적인 사법권 부재 등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북한에 계속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열악한 식량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두 차례의 위성 발사에 수 억 달러를 허비하는 등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효율적인 식량 생산과 지방에 대한 공급 체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자원을 평양의 유희장 개보수 등 오락시설 확대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그러나 미세하나마 긍정적인 개선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보안당국의 일부 중간 간부들이 지난 11월 영국에서 영어와 문화를 배우며 영국의 정치와 사법제도, 매체환경 등 인권 분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영국 정부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영국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에 처음으로 선수를 파견하는 등 장애인 환경 개선에 영국과 일부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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