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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중지해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과 한국은 한국 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했습니다. 전작권 이양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19일 ‘VOA’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전례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무책임한 핵 공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 핵 문제는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이 됐으며, 북한이 핵 역량을 보유하는 한 미-한 연합군은 미국의 지휘 하에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자신은 늘 한국 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지만, 더 이상 그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이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 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그 동안 한국 군이 전작권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며, 전작권 이양이 미-한 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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