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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 중국 의존도 갈수록 심화


지난해10월 북한 신의주 항에 물건을 내리고 있는 중국 선박.

지난해10월 북한 신의주 항에 물건을 내리고 있는 중국 선박.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생존에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말인데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붕괴론을 언급했습니다.

[녹취:케리 국무장관]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without China…”

중국이 없으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북-중 교역은 56억 2천9백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70.1%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대 중 교역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은 한국의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의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교역이 줄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동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존 박 연구원의 말입니다.

[녹취: 존 박 연구원] “North Korean regime is no longer…

북한이 과거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대신 중국과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해 중국에서 사들인 원유는 52만 3천t에 달했고, 2011년과 2010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또 매년 50만t가량의 원유를 북한에 원조하지만 무역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매년 1백만 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 30만 t 가량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적지 않은 양의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녹취: 김영훈 선임 연구위원] “ 북한의 경제를 현 상황으로 유지하는데 중국 정부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급 사정과는 관계없이 최소한의 양 정도는 북한에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대외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1718위원회가 지난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계좌 39개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북한은 외국자본 유치도 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황금평 위화도 특구와 라선특구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뒤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두 경제지대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역사적 합의를 상호 이익에 부합되게 변함 없이 관철해 나가는 것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곳곳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중국 대기업인 야타이그룹이 상장회사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관광 분야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 단둥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북한을 관광 한 중국인은 약 6만에서 7만 명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춰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교통수단과 관광 형태도 더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새 전략노선의 하나로 표방한 경제건설도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항상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경제건설에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면 대중국 관계 여하에 따라 북한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선임 연구위원은 식량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김영훈 선임 연구위원] “북한이 시장화가 많이 진척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쌀이 공급이 잘 안된다면, 수입이 잘 안된다면 시장에 바로 신호가 가죠. 그래서 바로 쌀 값이 올라가게 되죠.”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IBK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중국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연구위원] “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은 안하지만 간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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