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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민주주의 활동 지원 축소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지원 기금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2014 회계연도(2013-2014) 예산안에 대북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기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북 지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미 정부의 지원기금 웹사이트(www.grants.gov)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지원에 대한 기금 공모를 17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는 17일 국무부에 전자우편을 통해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09 회계연도에는 대북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들에 3백만 달러를 지원한 뒤 거의 매년 줄어 올해 회계연도에는 20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전세계 인권과 민주화 지원 기금에서 별도로 매년 1-2백만 달러를 한국의 민간단체들에 지원해 왔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 기금은 주로 민간 대북방송들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복수의 소식통은 17일 ‘VOA’에, 비공개로 이뤄진 이 기금은 한국의 민간 대북단체들에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 기금을 곧 공모화 해 민간단체들의 지원서를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 민주화와 인권 개선 기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미 연방정부의 예산 감축과 전략적 판단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VOA’에, 북한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대한 지원 기금이 줄었다며, 특히 다른 나라들의 경우 보건과 개발, 경제 지원 규모도 축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무부가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중복이 되는 지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서재평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서재평 국장] “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느 때 보다 더 북한 민주화 활동을 더 확대시켜야 하고 그 부분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인데 미국 내 예산 사정과 관련해서 지원이 줄어든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해든 조금이라도 허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활동을 잘 해왔던 탈북자 단체나 민간단체들에 가능한 예산 지원이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미 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ED)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NED 관계자는 17일 ‘VOA’에, 2014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수혜단체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1-2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NED는 올 회계연도에 대북 민주화와 인권 관련 15개 단체에 13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안에 따르면 NED의 2014 회계연도 예산은 1억 345만 달러로 전 년 보다 1천 400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칼 거슈만 NED 회장은 앞서 ‘VOA’에 북한은 NED 가 지원하는 100여 개 나라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줄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17일 ‘VOA’에 예산 삭감 소식을 알고 있다며, “부끄럽고 안타까운 소식” 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일부 탈북자 등 민간단체들이 재정난을 계속 겪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대북 민주화와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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