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한반도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한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한국 청와대는 오늘(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7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 보시죠
[녹취: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가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는 민감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때까지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간동안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미-한 두 나라의 대응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강도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기자)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부가 앞으로 추가 도발을 일으키지 않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과 한국도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측에 변화 움직임이 없다면 정상회담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중국에 가장 먼저 특사를 보냈었는데, 첫 해외 방문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흥미롭군요.
기자) 그 만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이죠.
진행자) 그렇군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뉴욕을 찾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현지 한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워싱턴은 8일까지 머물고 서부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청와대가 다음달 ‘국가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이 회의는 북한 정부의 도발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도발과 테러 후방대책’을 첫 회의의 의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국방 예산도 늘린다죠?
기자) 네, 한국 국방부가 올해 총 국방예산을 3백 억 달러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추경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을 1억 9천 5백만 달러 늘렸다는 겁니다.
진행자) 추경 예산이 뭔가요?
기자) 연초에 발표한 예산외에 추가로 생긴 사유들을 고려해 다시 예산을 수정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준말이죠.
진행자) 한국이 국방 예산을 늘린 이유는요?
기자) 북한 정부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늘린 겁니다. 한국 국방부 김준성 예산편성담당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준성 한국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서북도서 요새화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계시설 보강이라든지 탄약고 신축, 다음에 기타 포상 유개화라든지, 그런 생존력 보장이 이번 추경 소요에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도발 위협이 한국의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특히 5가지 전력 개선 사업에 8천 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무인정찰기 무기체계 연구 개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실질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경계 방호시설을 늘리고 K9 자주포 등 무기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이 3백 억 달러라고 했는데 북한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자) 2011년 기준으로 북한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2 퍼센트인 82 억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책정한 300 억 달러는 한국 전체 GDP의 2.8 퍼센트 정도 되는 규모 입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네 배 정도 많은 거죠.
진행자) 북한 정부는 오늘도 한국에 사죄를 요구하며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 정부가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해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에 이런 기본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위협 수위를 낮추는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미-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핵 협상이 쉽게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핵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진행자) 그럼 어떤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나요?
기자)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어떤 중대한 결과가 있을지 더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조치를 포함해 아직 실제로 쓰지 않은 정책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점진적 해법, 북한의 핵 능력 보다 핵 물질 생산을 우선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진행자) 미-한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한국 청와대는 오늘(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7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 보시죠
[녹취: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가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는 민감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열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때까지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간동안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미-한 두 나라의 대응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강도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기자)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부가 앞으로 추가 도발을 일으키지 않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과 한국도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측에 변화 움직임이 없다면 정상회담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중국에 가장 먼저 특사를 보냈었는데, 첫 해외 방문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흥미롭군요.
기자) 그 만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이죠.
진행자) 그렇군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뉴욕을 찾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현지 한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워싱턴은 8일까지 머물고 서부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청와대가 다음달 ‘국가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이 회의는 북한 정부의 도발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도발과 테러 후방대책’을 첫 회의의 의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국방 예산도 늘린다죠?
기자) 네, 한국 국방부가 올해 총 국방예산을 3백 억 달러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추경예산 가운데 국방 예산을 1억 9천 5백만 달러 늘렸다는 겁니다.
진행자) 추경 예산이 뭔가요?
기자) 연초에 발표한 예산외에 추가로 생긴 사유들을 고려해 다시 예산을 수정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준말이죠.
진행자) 한국이 국방 예산을 늘린 이유는요?
기자) 북한 정부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늘린 겁니다. 한국 국방부 김준성 예산편성담당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준성 한국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서북도서 요새화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계시설 보강이라든지 탄약고 신축, 다음에 기타 포상 유개화라든지, 그런 생존력 보장이 이번 추경 소요에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도발 위협이 한국의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특히 5가지 전력 개선 사업에 8천 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무인정찰기 무기체계 연구 개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실질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경계 방호시설을 늘리고 K9 자주포 등 무기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이 3백 억 달러라고 했는데 북한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자) 2011년 기준으로 북한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2 퍼센트인 82 억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책정한 300 억 달러는 한국 전체 GDP의 2.8 퍼센트 정도 되는 규모 입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네 배 정도 많은 거죠.
진행자) 북한 정부는 오늘도 한국에 사죄를 요구하며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 정부가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해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에 이런 기본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위협 수위를 낮추는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미-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핵 협상이 쉽게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핵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진행자) 그럼 어떤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나요?
기자)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경우 어떤 중대한 결과가 있을지 더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조치를 포함해 아직 실제로 쓰지 않은 정책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점진적 해법, 북한의 핵 능력 보다 핵 물질 생산을 우선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