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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공화당 중진의원들 북한 비난...오바마 대북정책 평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인권 침해 제재 대상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학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을 일제히 비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다뤄졌는데요. 여기에 나온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원들인가요?

기자) 네. 우선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어제(14일)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역시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잇따라 출연해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먼저 맥케인 의원의 발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맥케인 의원은 우선 북한 핵능력이 강화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협 상황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이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가 호언장담하는대로 충분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무기 능력을 그렇게 높게 보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맥케인 의원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이미 지난 10여년간 핵 무기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이란 등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아울러 북한 정권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행자) 또 북한에 대한 자금이나 물자 지원을 매우 경계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과거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 모두 북한에 당하기만 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석유나 자금을 주면 그들은 그 돈을 챙겨 도망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광대이자 바보라면서 그런 그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문제는 어떻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넘기느냐 일텐데요, 맥케인 의원 역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요소는 중국이라면서 역시 중국의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중국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중국이 없으면 북한 경제는 금방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 북한을 압박할 것을 것을 촉구한 겁니다.

진행자) 앞서 언급하신 루비오 의원도 같은 입장입니까?

기자) 네.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아예 북한을 정부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북한은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맥케인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과 비교하면 루비오 의원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우선 북한의 도발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식량을 주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던 점, 그리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안보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재배치한 점을 들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비핵화라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이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가 인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주말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러시아 인 등 18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러시아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러시아도 무슨 조치를 취했나요?

기자) 네. 미국의 제재 명단 발표 직후 러시아도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18명의 제재 명단을 똑같이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군이 쿠바에서 운영하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러시아인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미국 인사들도 포함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입국 사증을 거부하고 러시아 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미국 관리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 당국자들끼리의 만남도 불편한 상황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중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인권 침해 제재 명단과 관련한 불편한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러시아 의회도 미국 비난전에 가세하고 있다죠?

기자) 네. 러시아 중진 의원인 알렉세이 푸슈코프 하원의원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도닐런 미 백악관 보좌관이 미국 제재 명단의 여파를 가장 먼저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일종의 보복 대응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러시아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에서 유전자 특허 문제를 놓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다고요?

기자) 네.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최근 첨단 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미국의 제약업체인 미리어드 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 인정 여부가 법적 심판대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난 1심에서는 특허권을 부정했지만 2심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고요. 이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15일)부터 원고와 피고 양측간 변론이 시작됩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누굽니까?

기자) 네. 미리어드 사의 특허권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라는 곳과 공공특허재단입니다. 원고 측은 미리어드 사가 보유한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인간 유전자 2종의 특허권을 지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리어드 사는 해당 유전자의 특허권을 가지고 환자의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고가의 의료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요. 원고 측은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인만큼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원고 측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미리어드 사측의 주장도 들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특정 유전자를 찾아 분리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창의성이 필요한 고난도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또 개별 유전자는 자연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 산물에 속한다는 주장입니다. 인간 유전자의 특허권 문제에 대해 주로 순수 연구기관들은 경쟁 개발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면, 의학 관련 기업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로 꼭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 서부 지역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스탠퍼드 대학이 한국학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스탠퍼드 대학의 이번 한국학 인터넷 온라인 강좌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미-한 국제관계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데요. 수강료는 무료이지만 유명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고 토론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아무나 수강할 수 있습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미리 신청자를 받아서 일정 인원만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첫 강의에는 미국 전역에서 모두 60명이 지원했는데요. 대학 측은 이들의 성적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서 27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수업을 받은 고등학생들은 스탠퍼드 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점을 받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이참에 고교생들을 위한 한국학 교재도 개발해서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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