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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상원, 총기 구매자 예외없는 신원조회 합의...테러범 소탕용 무인기 실효성 논란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 상원이 총기 규제 대책 가운데 하나인 ‘모든 총기 구매자들의 예외없는 신원조회’ 조치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테레범 소탕에 이용되고 있는 미국 무인기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군 병사의 이적행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한 독지가가 10억달러 상당의 작품을 뉴욕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은 예외가 있었던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본래 과거에는 총기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소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됐었는데요.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상당수 조항들이 폐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은 총기 판매 면허가 있는 거래상에게서 총기를 구입할 때만 전과를 조회하도록 완화됐던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연방상원에서 신원조회 규정에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 오바마 행정부는 줄곧 새 총기 규제안에 예외없는 신원조회를 주요 항목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어제(10일) 이 부분에 대해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합의안은 신원조회와 전과조회 대상을 모든 상업적인 총기 거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총기 판매점은 물론,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거래까지도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를 주도한 정치인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조 맨신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입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의원과 마크 커크 공화당 의원도 이번 합의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 맨신 의원은 보수 성향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은 대체로 총기 소지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맨신 의원은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범죄자나 정신이상자가 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에 대해 총기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 침해 논란은 없겠습니까?

기자) 네. 합의를 주도한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일이 총기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식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개인 간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기존의 총기 소유자들이 새로 신원조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곧 이뤄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는 오늘(11일) 중으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같은 규제안에 적극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잠시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찬반 투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합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쉽지 않겠죠?

기자) 네. 일단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어떤 법안이든 하원으로 넘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다른 법안들에 발끈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데요. 일단 합의안이 나온 것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상원 전체회의의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하원에서도 마냥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텐데요. 안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예외 없는 신원조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 총기 규제안에 담긴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총기 규제안 전체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합의된 예외없는 신원조회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큰 거부감이 없다 하더라도 무기의 성격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모든 규제안들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운영하는 무인기가 테러방지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은 그동안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무인기를 활용해 왔는데요. 최근 무인기가 테러 소탕에 비효율적이라고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이 잇달아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의 뉴스통신사 ‘맥클래치’가 입수한 무인기 관련 기밀 문건에 따르면요, 지난 2010년 10월부터 1년동안 파키스탄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숨진 482명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5명은 아프간인과 파키스탄인, 또 정체불명의 극단주의자로만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알카에다의 고위 간부가 사살됐다는 소식도 종종 전해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무인기로 알카에다같은 테러 조직의 거물급 지도자가 사살된 경우는 적극 홍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는 단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율로는 고작 1.2% 수준입니다.

진행자) 무인기가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한다는 비판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같은 사례가 밝혀져서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한 일도 있었고요. 특히 파키스탄 정부와는 이 문제로 마찰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밀 문서에는 단지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거나 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또 무장세력 소속으로 추정될 경우에도 실제 공격을 감행해서 대상자를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그래도 미국 정부는 무인기로 인한 민간인 오폭 사태로 인해, 공격 대상 검증 과정을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위키리크스에 기밀문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미 육군 일병에 대한 재판 소식 알아보죠?

기자) 네. 매닝 일병은 이적행위 등의 혐의로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10일)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 군사법원에서 열린 예비심리에서 담당 판사는 매닝 일병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려면 정부가 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매닝 일병은 자신의 정보 유출로 미국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매닝 일병의 지난번 법정 진술은 그가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정보를 넘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적행위와 단순 기밀유출은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매닝 일병이 자신의 정보 유출로 인해 테러조직이나 적대 국가에서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사전에 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진행자) 매닝 일병은 이적행위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혐의를 함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육군 정보분석병으로 일했던 군인 신분으로 기밀 문건을 유출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인데요. 매닝 일병은 자신에게 적용된 총 22개 혐의 가운데 기밀 유출 등 10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적행위 혐의도 유죄로 판명날 경우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한 독지가가 10억달러 상당의 미술 작품들을 기증했다고요?

기자) 네. 파블로 피카소 등 입체파 화가들의 걸작 78점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기증됐는데요. 현재 시가로 따지면 모두 1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고가품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 작품들을 기부한 인물은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전문 기업 명예회장 레너드 로더 씨 입니다. 로더 회장의 이번 기증은 133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역사에서 최대 규모로 손꼽힙니다.

진행자) 어떤 작품들이 기증된 겁니까?

기자) 네. 피카소 작품 33점을 비롯해서, 조르주 브라크 작품 17점, 후안 그리스 작품 14점, 페르낭 레제 작품 14점 등입니다. 모두 로더 회장이 40년 가까이 수집해 온 애장품들이라고 하는데요. 로더 회장은 작품 기증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그간 아껴오던 작품들을 기증하게 됐다며 이로써 뉴욕은 세계의 예술 수도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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