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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북한 관리 수백명 처형, 관리소 수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공개한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의 위성사진. 디지털글로브 촬영.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공개한 북한 14호 개천관리소의 위성사진. 디지털글로브 촬영.

북한에서 지난 해 적어도 6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실질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훨씬 더 많으며,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수 백 명의 관리들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10일 ‘2012년 세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적어도 6 건의 사형이 북한에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년 간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줄어든 겁니다.

앰네스트 인터내셔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2010년에 적어도 60 건, 2011년에는 적어도 30 건의 사형이 북한에서 집행됐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단체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담당 연구원은 10일 ‘VOA’에, 확인된 규모만을 밝혔을 뿐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은 사형이 북한에서 집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라지브 연구원] “But of course what we believe there are many more executions taking.."

북한에 관한 정보수집이 과거보다 열악해졌기 때문에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일 뿐 실제로 처형 건수가 감소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서에서 새 지도자 김정은의 반대세력에 대한 처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전날 (9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 위기’ 문답집에서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수 백 명의 관리들이 처형됐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지브 연구원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이 더 늘어났을 개연성도 크다며, 그 근거로 두 가지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라지브 연구원] “There is political uncertainty in the country…”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해 일부 반대세력을 처형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도자가 탈북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희생된 탈북자들이 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회의 새누리당 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10월 정보기관들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지난 해 1월에 총살되는 등 수 십 명의 관리들이 처형되거나 숙청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권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공정하지 않으며, 법으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한 북한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의 말입니다.

[녹취: 심형일 참사] “철저히 우리나라 사법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으며 철저한 독자성, 공정성을 확고히 지니고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 공개처형이 원칙이 아니라 비공개 처형이 원칙입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새 보고서에서 전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은 중국으로 수 천 건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형집행 건수 2위는 이란으로 314 건 이상을 기록했고, 이어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의 순이었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해 2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등 총 63 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사형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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