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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국, 대북 영향력 실제 행사할 가능성 높아져"

  • 김연호

지난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빠져나오는 북한 대사 차량.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 대사를 소환해 핵실험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빠져나오는 북한 대사 차량.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 대사를 소환해 핵실험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자료사진)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미군까지 개입하는 건 중국으로서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랜드연구소가 9일 한반도 긴장 고조를 주제로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반도가 오판으로 인한 확전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It would meet … ”

북한의 군사 도발에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북한이 2차 공격을 함으로써 확전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슈라팩 선임연구원도 남북한이 서로 체면을 유지하면서 긴장 고조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뜻하지 않았던 대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상황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슈라팩,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The desire would be … ”

미국으로서는 매우 어렵고 미묘한 과제가 되겠지만, 한국을 곤란하지 않게 하면서도 서둘러 한반도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끊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박사는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를 북한이 한 단계씩 수위를 끌어 올려가며 보여주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조업중단 사태도 이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앤드류 스코벨 박사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중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We could be approaching … ”

남북한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서 미군이 개입하는 건 중국으로서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닌만큼, 중국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코벨 박사는 지난 2003년에도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던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상당히 우려했고, 그 결과 6자회담 개최에 적극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스코벨 박사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이번에 대북 경제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실제로 취하더라도 외부에서 즉각 감지하기 어려운 형식을 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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