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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대북 군사계획 가속화

  • 김연호

한반도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미사일장착 구축함 매케인호(앞)가 지난달 17일 독수리 훈련에 참가해 훈련 중이다..

한반도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미사일장착 구축함 매케인호(앞)가 지난달 17일 독수리 훈련에 참가해 훈련 중이다..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미군의 대북 군사계획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괌 기지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기로 하고, 한국에 첨단 전투기를 판매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군사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군요.

기자) 네, 지난 달 초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면서 정전협정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그 뒤로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핵 선제공격을 하겠다, 강력한 군사적 실전 대응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런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상황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고 표현했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척 헤이글 국방장관] “They have ratcheted up …”

북한이 핵과 운반수단까지 보유하고 있고, 지난 몇 주 동안 실질적이고 분명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미군도 심각하게 대비하고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 미사일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발표가 지난 달에 있었죠. 미 서부 앨라스카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2017년까지 모두 14기 더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당장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진행자) 이미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적하신대로 태평양의 미국 영토 괌이 문제입니다. 북한 최고사령부가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괌 지사가 직접 헤이글 장관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까지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는 3천4백km 밖에 안됩니다. 미국 본토까지 거리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미군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괌에 배치하기로 한 거군요.

기자) 네,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괌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추적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뿐만 아니라 탐지에서 요격까지 전과정을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중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방어체제인데, 고도 150km에서 초속 2.5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발사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 주에 2개의 포대가 배치돼 있는데, 이 가운데 1개 포대가 몇 주 안에 괌에 이동 배치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2~3년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첨단 전투기를 판매할 움직임을 보인 것도 눈에 띄던데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약 7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에 F-35 전투기나 F-15SE 기종의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까?

기자) 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고, 최근 미 의회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30일 뒤에는 판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첨단 전투기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판매하는 미국도 첨단기술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무기도 한국에 판매될 거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일명 벙커 버스터로 불리는 무기인데요, 지하 30미터까지 관통해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유도폭탄입니다. 한국 언론이 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군이 지난 해 말에 벙커 버스터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수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수출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첨단 전투기처럼 국방부가 판매 의향을 미 의회에도 통보했다는 사실이 공개돼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진행자) 미군이 미-한 연합훈련에 첨단무기를 동원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전진배치하거나 한국에 수출한 건 아니더라도, 첨단무기의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 만으로도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무기들이 공개됐는지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괌 기지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가 두 차례 한국 상공을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 훈련을 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하늘을 나는 요새’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양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장거리 핵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B-2 스텔스 폭격기도 미 본토에서 한국까지 날아가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데다 핵 무장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첨단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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