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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토론회 "북한 핵 문제, 대화·협상이 최선"

  • 이성은

3일 윌슨센터와 한국의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학 교수, 한국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왼쪽부터).

3일 윌슨센터와 한국의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학 교수, 한국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왼쪽부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의 대화와 협상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이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 국제센터에서 3일 '한국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윌슨센터와 한국의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학 교수, 한국 새누리당의 김재경, 심윤조 의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Kill Chain)과 같은 군사 행동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프린스턴대학의 로즈먼 교수는 중국의 입장이 어떤지가 관건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들의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길버트 로즈먼 교수] "I see China as the driving force..."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개입을 원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지난 4년간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으로 구성된 3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회담이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심윤조 의원] “The six party talks can be still useful in a way to have various types of…”

미국과 한국, 일본으로 구성된 3자회담만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양자 혹은 3자 회의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또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정권붕괴를 부추기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원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해까지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중국은 북한 난민이 대거 발생하고 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 역량에 대해 누가 통제권을 갖느냐 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만줄로 소장]“China does not want to see unification…”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과 에너지 가운데 80%를 통제하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지만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 거라는 겁니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선 가능할 것 같지 않다면서. 차라리 북한 정권의 행동이나 유형을 변화시키는 일이 좀더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유승희 의원도 북한 체제 붕괴는 쉽지 않다며, 정권 붕괴가 급속하게 이뤄질 경우 통일비용이 만만치 않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한국이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재경 의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보다는 확실한 정보와 재래식 무기의 정확도를 인식하게 해서 적어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확실히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같이 죽든지 한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한미경제연구소의 만줄로 소장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만줄로 소장] “South Korea doesn’t need to worry about getting nuclear weapons…”

한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은 건재하다는 겁니다.

심윤조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군 전술핵 반입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고, 유승희 의원은 한국이 핵 보유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한 동맹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양국의 동맹 관계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3월 시한이 만료되는 미-한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절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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