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인권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국제사회가 1년 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가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씨가 1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매체인 ’38 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의 파급 효과와 과제에 관해 자세히 전망했습니다.
호크 씨는 정치범 수용소 등 기존의 여러 근거들을 볼 때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조사단의 방북 등 협력을 거부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에 수많은 탈북자 증인들과 증거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 1년 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새 결의에 반영하겠지만 권고안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다를지, 어떤 대응을 취할지 의문이란 겁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며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마저 북한 정부가 결렬히 배격하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권고안에 평양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호크 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규명은 인권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한 조사위원회 설립 결의에서, 조사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약에 따르면 반인도적 범죄는 자국민에 대한 살인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화, 불법 감금과 고문, 성폭력, 임의적 구금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광범위 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보고서들은 북한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호크 씨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납북자에 대한 조사도 큰 관심사이자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나라 관련 조사위원회는 최근에 발생한 범죄 혐의들을 주로 다뤘지만 북한 조사위원회 결의는 계속되고 있는 유린 행위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6.25 전시 납북자와 전후 외국인 납북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크 씨는 또 조사위원회를 통해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정치범 수용소의 확장과 통폐합 관련 자료를 증언할 수 있는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 수집, 연좌제 적용 등에 대한 추가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에 대한 북한 정부의 농업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정책 사이의 함수관계를 조사해 대안을 권고하는 것도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호크 씨는 3 명으로 구성될 조사위원 가운데 이미 확정된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외에 2 명은 대륙별 안배와 전문성에 따라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미국 지부장을 지낸 호크 씨는 지난 2003년과 지난 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감춰진 수용소’ 를 펴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씨가 1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매체인 ’38 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의 파급 효과와 과제에 관해 자세히 전망했습니다.
호크 씨는 정치범 수용소 등 기존의 여러 근거들을 볼 때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조사단의 방북 등 협력을 거부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에 수많은 탈북자 증인들과 증거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 1년 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새 결의에 반영하겠지만 권고안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다를지, 어떤 대응을 취할지 의문이란 겁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며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마저 북한 정부가 결렬히 배격하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권고안에 평양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호크 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규명은 인권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한 조사위원회 설립 결의에서, 조사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약에 따르면 반인도적 범죄는 자국민에 대한 살인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화, 불법 감금과 고문, 성폭력, 임의적 구금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거나 광범위 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보고서들은 북한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호크 씨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납북자에 대한 조사도 큰 관심사이자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나라 관련 조사위원회는 최근에 발생한 범죄 혐의들을 주로 다뤘지만 북한 조사위원회 결의는 계속되고 있는 유린 행위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6.25 전시 납북자와 전후 외국인 납북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크 씨는 또 조사위원회를 통해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정치범 수용소의 확장과 통폐합 관련 자료를 증언할 수 있는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 수집, 연좌제 적용 등에 대한 추가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에 대한 북한 정부의 농업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정책 사이의 함수관계를 조사해 대안을 권고하는 것도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호크 씨는 3 명으로 구성될 조사위원 가운데 이미 확정된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외에 2 명은 대륙별 안배와 전문성에 따라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미국 지부장을 지낸 호크 씨는 지난 2003년과 지난 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감춰진 수용소’ 를 펴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