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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탈북 1호 국회의원 조명철 "북한 전면전 능력 없어...테러·국지전 대비해야"


VOA와 인터뷰 중인 조명철 의원.

VOA와 인터뷰 중인 조명철 의원.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명철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과 미국과 한국의 대응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조 의원을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김정은 제 1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에 해서 각종 위협 발언을 하고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조명철)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의 첫째는 김정은 제 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러 유언들을 관철하려고 하는 집착에서 첫째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김정일의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언은 뭐냐, ‘핵 개발을 완성하라’, 그 다음에 ‘ICBM을 완성하라’ 이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유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순위로 볼 때 이게 최고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고 가려고 하는, 특히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 유언을 관철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도발로 이어졌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이번에는 고깃국 먹이겠다’,’경제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단 말이에요. 핵과 미사일이 최우선 순위로 갔단 말이에요.

기자) 최근에 북한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군사적인 위협이라든지 군 통신선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말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 위협들이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명철) 북한의 대남 도발,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면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적인 도발 그 다음에 우리의 후방에서의 테러나 도발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전쟁을 하면 북한이 장기전으로 가거나 북한이 단기일 내에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장기전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기전으로 갔을 때 지금 북한이 비축해 놓은 군사물자 가지고 되겠냐?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내부 경제력, 지금 돌아가느냐? 안돼요.

그러면 군은 군대로 총력을 해야 하지만 후방에서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것들이 다 총력태세를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총력태세를 한다는 모습들은 과거에 비해서, 하는 시늉은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강도가 낮아요. 높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북한이 전면전을 할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전면도발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후방에서 도발이나 테러는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할 능력은 없지만 국지적인 도발이나 테러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자) 의원님께서는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전면전보다는 국지전, 후방에 대한 테러 이런 식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도발이 군사적인 도발일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명철) 이번에 응징을 하면 한-미 동맹을 백그라운드해서 우리 군의 주도적인 대응이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소멸될 때까지 한다는 의지를 이미 가졌습니다. 군도 이제 하도 당하니까 화가 나 있어요. 연평해전부터 시작해서 연평도까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국내 분위기가 이번에는 응징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이것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발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지휘부까지 타격한다는 의지를 군이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있고 빈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도발을 할 때 우리 군은 다시 도발을 할 때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

기자)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그 동안에는 중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믿고서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제재 결의 이후에는 중국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아니다 중국은 여전히 옛날하고 입장이 같다, 지금 국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철) 지금까지 네 차례 유엔 대 북한 경제제재 할 때 (중국은) 다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핵 개발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이 말을 안 듣고 했을 때는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는 그 과정이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야 한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는 과정이 곧 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과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국제사회의, 유엔의 대 북한 경제제재나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제한적이다라는 결론이에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는 자립체계로 가고 민간경제는 국제사회와 제한 없이 교류하는 이런 체제로 북한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의 제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군사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배짱을 튕기는 면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VOA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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