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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 "북한 핵 보유 천명, 주민 달래기 의도"


1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 걸려있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앞을 지나는 북한 주민들.

1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 걸려있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앞을 지나는 북한 주민들.

북한의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은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다지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진해 내부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와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김정은 시대의 국정목표를 핵 보유와 경제로 압축해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 경제 병진 노선은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62년 당 중앙위 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처음 등장한 표현은 아닙니다.

당시 ‘국방’이라는 표현 대신 ‘핵 무력 건설’로 바꿈으로써 핵 보유 의지를 당의 노선으로 확고히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노선 확립으로 6자 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입니다.

[녹취: 국방연구원 신범철 실장] “북한이 이번에 핵 보유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험난한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핵 보유국 주장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수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또 핵무장으로 안보를 다지면서도 경제발전을 주요 국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인민생활 개선을 통해 민심을 달래고,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그러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기존 경제노선을 고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경제지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조한 것은 지금과 같은 대결 국면이 지나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수석연구원입니다.

[녹취: 서울대 장용석 수석연구원] “북한 정권이 경제 문제가 정권의 명운과 관련된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무역 다각화와 외자 유치, 내부적으로 경제제도 근본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일정 국면이 지나면 경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을 당 정치국 위원에 선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북한이 기본적으로 당에 있어서 정치국 요원들이, 인사들이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실질적인 내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국에서 3단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경제 분야에 관련된 인사가 그러한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현영철 총참모장과 김격식 인민무력부장을 박봉주 부장 보다 낮은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한 것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목표가 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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