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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연 '북한 경제강국 계획, 실패할 것'


29일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 결의대회를 가진 북한 대학생들.

29일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 결의대회를 가진 북한 대학생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본 정부 산하 연구소가 연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29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 정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동아시아 전략 개관 2013'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정치 사상 강국을 이룬 데 이어 핵 보유로 군사강국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식하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발전을 통해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게 최대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해 6월28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예로 들면서, 이 조치는 공장 사업장의 경영자주권 확대와 당과 군이 독점한 경제사업의 내각 이관, 배급제 폐지와 계획경제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 같은 개혁을 실제로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문이 많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시도한 경제개혁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서 임금 인상과 식량 등 생필품 가격 조정,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도입 등이 모색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새로운 시도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려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해 김일성 탄생 1백 주년 열병식에서 여러 개의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것은 앞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 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경우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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