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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케리 국무장관, 아프간 수용소 문제 매듭...미 하원, 해킹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파르완 교도소의 관할권 이전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미 하원에서 해킹, 즉 전산망 침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였던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이 정치자금 불법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투자이민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아프가니스탄 방문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군이 운영하던 교도소 관할권 문제가 해결됐나요?

기자) 네. 케리 국무장관이 아프간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파르완 교도소 관할권 이전 문제에 대한 협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In this arrangement, the sovereignty of Afghanistan is fully…”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로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이 완전히 보장받게 됐다면서 특히 카르자이 대통령이 교도소내 위험 수감자들을 석방하지 않기로 동의함에 따라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얘기도 직접 들어봐야겠죠?

기자) 네. 카르자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부 당국자들이 미 정보당국의 수감자 관련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녹취: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On good grounds and confirmed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카르자이 대통령은 미국과 아프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감자는 아프간 법률에 따라 교도소에 계속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탈레반 문제를 놓고 양국간에 갈등의 조짐이 일었는데요. 카르자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이 아프간을 배제한 채 탈레반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공개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일단 이번 회담을 통해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간의 평화 협상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카타르 도하에 평화협상을 위한 사무소 개설 작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탈레반 측에 주문한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입니다. 또 이제는 무기를 버리고 평화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여성과 소수자를 무시하는 탈레반에 대해 아프간 헌법에 따라 그들을 존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시 케리 장관입니다.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The Taliban hopefully will understand that peace and peace talks are…”

케리 장관은 탈레반도 결국 평화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길거리에서 테러 행위를 자행하지 말고 정치적 절차를 밟아 나가라고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한 가운데 동부 잘랄라바드에서는 탈레반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본부를 겨냥한 이번 공격으로 경찰관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다국적군은 내년 말까지 철수하겠다는 계획인데, 호주군도 철수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국방부장관이 오늘(26일) 아프간 남부 우루즈간 지역의 타린 코트 다국적군 기지가 폐쇄됨에 따라 이 지역에 주둔하는 호주군이 올해 말까지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1천650명의 호주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군도 그동안 적잖은 피해를 입었죠?

기자) 네. 호주 역시 미국의 동맹국으로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는데요. 지난 2001년에 파병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하원에서 해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고요?

기자) 네. 중국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 의회가 그동안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은 하원 법사위원회가 사이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이버 보안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번 법안은 컴퓨터 사기와 남용 규제법(CFAA)을 수정해, 사이버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나 공모 행위 자체도 실제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 전산망에서 빼낸 정보의 가치가 5천 달러 이상이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해킹으로 기업 정보를 훔친 행위의 법정 최고형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고요,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면 최대 30년형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일하던 중국인이 기밀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요. 미국의 한 정부 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시싱류 씨는 최근 중요한 군사 관련 자료를 중국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산업 스파이 행위는 보잉사나 듀폰사 등 주로 미국의 거대 국방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같은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 지난 4년동안 개인이나 기업이 군사 기술이나 기업 비밀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1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국인 여성이 군사 기밀정보와 로켓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미 태평양사령부의 군무원이 20대 중국 여성에게 핵 기밀 정보 등 국방 군사 비밀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인데요.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미셸 바크먼 의원이 조사를 받게 됐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기자) 네.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보수파 여성 정치인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이 선거자금 유용 혐의로 의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인데요. 이미 그의 과거 선거 참모진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바크먼 의원 측도 그 같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크먼 의원의 변호인 측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바크먼 의원은 어떤 혐의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바크먼 의원의 체면이 구겨진 것은 최근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열흘 전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했던 연설 내용이 뒤늦게 문제가 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1년에 140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지나친 사치라고 비판했었는데요. 결국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여전히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네소타대학 산하 험프리공공관계연구소가 지난해말 대통령선거 이후 여러 언론들의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 관련 보도를 분석했는데요. 루비오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적잖이 거론됐는데요. 이밖에 지난 선거에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3위,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밥 맥도널 버지니아 주지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 투자이민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국무부의 투자이민비자(EB-5)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2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으로 투자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2만9천여명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이 투자한 총 68억 달러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이민은 최근 수년동안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은 미국 기업들에게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어 한국과 타이완, 인도,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등의 투자이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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