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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통일연 이규창 연구위원 "북 인권 압박·대북지원 통합 추진해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자료사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실태 조사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입법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소개해주세요.

문)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결국 자동 폐기됐었는데요. 이렇게 북한인권법 통과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문)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박사님께선 바람직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 지난 19일이죠.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법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여야가 잘 합의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는데요. 박사님께선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문) 한국 새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도 궁금한데요.
요약해서 말씀해주시죠.

문) 마지막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 기구 출범에 이어 한국 국회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실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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