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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김관진 국방장관 유임 "안보 위기 반영"

  • 이성은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어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는데요,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결의안은 “조직적으로 만연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 하면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엔의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시한 북한 내 9가지 인권 유린 유형입니다.

진행자) 아홉가지 유형이란 게 어떤 것을 말하나요?

기자) 네,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북한 주민의 식량권,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정부가 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정치범을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북한 당국이 협조해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텐데요, 북한이 협조할까요?

기자) 북한은 그동안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결의안을 전면 배격했습니다. 유엔이 지적한 인권 유린이 북한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조사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해 국제사회 여러 나라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해 왔는데요, 당연히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에일린 도나휴 제네바 주재 대사의 성명을 통해, 조사위원회 설립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비밀스런 정권 중 하나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을 조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발언한 게 있네요?

기자) 네,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조셉 윤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출석했는데요, 조셉 윤 차관보 대행은 이 자리에서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의 복지는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미국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동아태 소위 공화당 측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60년 넘게 군림하고 있는 김 씨 일가의 노예가 돼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자유 마저 체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물러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관진 현 국방장관이 다시 새 정부의 국방장관에 임명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병관 내정자가 잇따른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끝에 결국 자신사퇴한 데 따른 것인데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장관이 새 정부에서 유임된 것은 한국 국방부 창설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청와대는 김관진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취임한 이래 2년4개월째 재임하면서, `전투형 강군’ `북한 도발 시 원점 타격’ 등 여러 구호를 만들어냈고요, 이 때문에 북한은 `특등 호전광’ `역도’ `괴뢰패당 우두머리’ 라며 김 장관을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가 오늘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한 60만 달러어치의 결핵약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약품은 다음 달에 중국을 거쳐 평양과 남포, 평안도 지역의 8개 결핵병원 환자 5백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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