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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고위 관리들, 대북정책 제언

  • 김연호

21일 워싱턴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토론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21일 워싱턴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토론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전직 고위 군사, 외교 관계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푸는 방안에 대해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왔는데요,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가 나와 군사, 외교적 측면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로 전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지고 있고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한국인들을 살상할 능력과 의지를 과시한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계획과 훈련을 지속하고 실제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It shouldn’t be just… ”

북한의 도발에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없애버리는 강력한 응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대응공격 대상을 정할 때 북한이 기술적으로나 전략적 차원에서 또다시 도발하기 힘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며, 남은 과제는 어떻게 확전을 막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샤프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이 방어와 공격 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I would recommend… ”

북한의 미사일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공격체제를 갖춰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백 킬로미터로 확대한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This needs to be defused… ”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되며, 서둘러 진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한반도에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해 끔찍한 결말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북 핵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전인대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졌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최근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제 6자회담 과정을 복원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Kim Jong Eun has never…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비핵화 약속을 한 적이 없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경제 지원 등을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6자회담의 성격을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 회담으로 바꾸려 한다면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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