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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오른쪽).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오른쪽).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헨첼 의장] “May we adopt it without vote? (사이) It is so decided!”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 (COI) 설립 등 전례없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책임소재 규명 등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제라드 코르 제네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만연된 심각한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코르 대사] “For too long population of the country has been subjected…”

제네바 주재 일본대사관의 오카다 다카시 대사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녹취: 오카다 대사] “We once again urge DPRK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레미기우시 헨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당초 44개 나라에서 7개국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조직적으로 만연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 하면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위원회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내 9가지 인권 유린의 유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9가지 유형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3명으로 정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위원들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이 조사위원회의 모든 인력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2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68차 유엔총회에 구두로 중간보고를 한 뒤 내년 초에 개막되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조사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외교 소식통들과 인권단체들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 여부에 따라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인권 유린에 대한 예방과 교화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모두 사상 처음으로 표결없이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졌음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은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The draft resolution is the product of political confrontation…”

유엔이 결의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인권 유린은 북한에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날 북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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