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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하마스, 오바마 이스라엘 방문 중 로켓 공격...중앙정보국 무인기 사용권, 국방부로 이관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백악관 정보기관이 지나치게 대테러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정보국의 무인기 사용 권한이 국방부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규모를 대폭 늘릴 전망입니다.

진행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순방중인데, 오늘(21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21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방문해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의 만남에서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이를 팔레스타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 소식도 살펴보죠. 이 자리에서는 이란의 핵문제가 중점 거론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스라엘 두나라 정상은 어제(20일) 회담을 마친 뒤 이스라엘 내 여러 시설과 명소들을 둘러보고 저녁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인정하는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OBAMA ACT))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Israel on next…”
미국은 이스라엘과 다음 단계를 대해 긴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모든 선택방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시리아 내전 사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두 정상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더 이상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BAMA ACT2))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When you start seeing weapons that can cause potential devastation…”
시리아 내에서 강력 살상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일 화학무기가 사용된다면 시리아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비극적인 양상으로 치닫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이틀째인 오늘(21일) 남부 지역에 로켓 포탄이 떨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아직 이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있지 않지만 로켓 두 발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현재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데요. 로켓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로켓 공격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면 어디입니까?

기자) 네. 로켓은 이날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 있는 스데롯 지역의 민간 주택 뒷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8년에도 방문했던 곳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외에도 로켓 두 발이 더 발사됐지만 중간에 가자지구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만일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기자) 네. 하마스는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의 휴전 이후 로켓 공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는 팔레스타인 재소자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사망한 데 항의해서 한 차례 로켓 공격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국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스라엘 편향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이 이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책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보기관들이 테러 소탕 활동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기능인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공식 자문기구인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IAB)가 지난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 내용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들의 역할이 크게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앙정보국은 테러 소탕용 무인기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정보기관 기능이 군사 지원이나 공격용 무인기 운용 등에 기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대테러 프로그램이나 분쟁지역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정보활동에 취약점이 발생한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가령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중앙정보국 사무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반면, 중국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나왔나요?

기자) 네. 중앙정보국의 무인기 작전 통제권을 국방부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실제로 이양 방안과 기간 등을 담은 대통령 명령 초안도 마련됐는데요. 이 초안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츰 국방부로 무인기 통제권을 넘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보국은 군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단계적인 무인기 통제권 이양 작업에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무인기 운용이 좀 더 투명해 질까요?

기자) 네. 정보당국의 무인기 활동은 그동안 너무 비밀스럽게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내용을 의회에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감독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방부가 모든 무인기 운용권을 넘겨받게 되면 지금보다 엄격한 법적 지침을 준수하고 한층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IDGE #2>

진행자) 미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속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그같이 결정했는데요. 매달 850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 확대, 즉 돈이 풀려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직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지난 몇 달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각종 경제 지표들도 아직은 완만한 회복세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금도 거의 제로(0) 상태인 기준 금리는 오는 2015년 중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경제성장 전망치도 낮게 잡은 거군요?

기자) 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당초 2.3~3.0%에서 2.3~2.8%로 소폭 하향조정한 겁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3.0~3.5%에서 2.9~3.4%로 낮춰 잡았는데요. 그만큼 더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돈을 시중에 많이 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물가고 오르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는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인플레이션 조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률이 6.5%를 밑돌거나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 경우 경기 부양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 의회가 외국인들의 전문직 비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하원이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생 등의 미국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 할당량을 늘릴 계획인데요. 특히 한국인 전문직 비자(E-3) 할당 문제를 놓고 주미한국대사관 측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는 1만5천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원에서는 취업비자(H1-B) 할당을 두배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공화, 양당간 합의가 된 건가요?

기자) 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그리고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맹국이라면서, 한국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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