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김연아 "소치에서 행복한 마무리를"...한국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귀국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신체제에서 발동된 긴급조치 1호와 2호 그리고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피겨 여왕’이란 표현이 이제 전혀 낯설지 않군요. 김연아 선수의 귀국장 표정, 어땠습니까?

기자) 김연아 선수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요, 피겨 여왕을 보려는 열성 응원자와 취재진 등 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연아도 귀국장에 몰린 환영 인파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꽃다발 세례를 받고 회견장으로 이동할 때는 제대로 발걸음을 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연아는 3년 전 캐나다 뱅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휴식기를 보냈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맞춰 새롭게 연습을 시작했는데, 국제 빙상계와 세계 언론은 ‘여왕의 귀환’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었죠.

진행자) 김연아 선수로선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안은 채 경기에 나섰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휴식기도 있었고… 김연아의 표현으론 내년 소치 동계 올림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연아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연아/ 피겨 세계선수권 우승] “나쁜 평을 듣기 싫어 잘하고 싶었고, 세계 선수권 대회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대회가 끝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김연아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짐을 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진행자) 김연아의 다음 목표는 조금 전에 말한 ‘소치올림픽 금메달’ 다시 말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것도 내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자격을 따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한 기량과 연기로 금메달을 땄고, 동계 올림픽 피겨 경기에 한국 선수 출전권도 두 장이나 더 확보해 후배들에게 큰 선물도 주게됐습니다.

소치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각오를 들어볼까요.

[녹취;김연아] : “올림픽은 뱅쿠버 때도 그랬듯이 너무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번 세계선수권처럼 준비한 것만 잘하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따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2010년 뱅쿠버 올림픽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금메달을 땄을 때와는 달라진, 훨씬 여유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인 김연아였습니다.

진행자) 이전에 뱅쿠버 올림픽을 앞두고는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앞으로는 훈련을 어디서 하나요?

기자) 소치 올림픽까지 훈련은 계속 한국에서 할 계획입니다.

안무작업, 무용동작을 개발하기 위해 잠깐 해외에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로 계약이 끝나는 신혜숙, 유종현 코치와는 소치 올림픽까지 호흡을 계속해서 맞추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김연아 선수, 한국 스포츠 팬들의 자랑이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아래 박정희 정권 때의 긴급조치 1호와 2호 그리고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네,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긴급조치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죠?

기자)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조치 1호와 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모든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그리고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긴급조치 9호의 위헌에 대해서는 결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자) 네,긴급조치 9호는 집회와 시위 또는 신문과 방송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 개정의 주체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자) 네,청구인 오 모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 같이 타고 가던 여고생에게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