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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음 달 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지난해 9월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

지난해 9월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

북한이 다음 달 1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회의 소집을 대의원들에게 알리고, 이달 말까지 대의원 등록을 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대내외 정책 수립과 국가기구 개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키 리졸브 군사훈련에 반발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열던 최고 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문제나 일부 공석을 채우는 인사 조치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입니다.

[녹취: 국방연구원 신범철 실장]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보단 예산문제와 인사 문제 그리고 노동당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가 정권 수립 65주년과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를 위한 예산 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북한이 지난 2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들을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입니다

[녹취: 국민대 정창현 교수] “지난 2월에 정치국회의에서 내놓은 경제 문제 즉 원산 특구 문제와 민간경제보다 국방 쪽으로 예산을 더 들어가는 부분 등에 기초해 예산을 조정하고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선방침의 후속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정창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공장과 협동농장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업들을 결산하고, 성과를 거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방향을 제시할 순 있지만, 이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미국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 국면이 전개되자 그 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조치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외무성 조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12기 6차 회의를 열어 의무교육 연장 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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