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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중국 대북 제재 의지, 속단 일러"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부장은 대북 제재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부장은 대북 제재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 북한 은행들의 불법 영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풀이되지만,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금융당국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도된 북한 은행들은 베이징과 단둥, 훈춘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음성적으로 무역대금 송금 등 업무를 해 온 의혹을 받는 곳들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이들 은행들에 금융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동참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긴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반 가량 평양에 주재했던 존 에버라드 전 영국대사는 20일 ‘VOA’에, 중국 금융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2094호에 따라 중간 수위의 법 집행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며 여기에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의중이 반영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비로소 중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중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해 김정은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경제 제재 위협을 가하는 선에서 북한의 주의를 환기시켜 도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또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조정하더라도 이는 시진핑 체제가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될 1~2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딘 챙 연구원은 중국의 권력 교체기에 핵실험을 감행하고 의미있는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보이는 움직임은 대북정책 재조정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기대 섞인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챙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대북 제재를 가한 뒤 추가 조치 여부와, 그 내용이 구체화된 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최근 조치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추가 대북 압박이 뒤따를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존 페퍼 미국 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행동을 북한에 대한 항의나 충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의 최근 대북 압박 정황들이 장기적 대북정책 선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중국 시진핑 지도체제가 이전 보다 훨씬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평가절하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더욱 큰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반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점차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점차 무게를 두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과 더불어 한국이 이끄는 한반도 통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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