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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미사일 능력 진전 주시

  • 김연호

지난해 4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자료사진)

지난해 4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자료사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사실 민감한 정보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는 힘들텐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국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13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까?

기자) 북한이 지난 달 핵실험 발표를 했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4월에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까지 공개했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을 아직 시험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배치를 위한 초기 단계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지난15일 새 미사일 방어 계획을 발표했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 That reflects what we…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기자) 북한 미사일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지난 1월 퇴임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해 12월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임스 윈펠드 합참 부의장도 지난 15일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공개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마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이 과연 미 본토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하와이처럼 태평양 가운데 있는 미국 영토까지 포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파네타 전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 미 국방부는 북한의 지난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능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네타 전 장관이 미국 본토를 얘기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윈펠드 합참 부의장도 미국이라고는 했지만 미 본토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답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진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두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지난 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직후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여전히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없는 상황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확실히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초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5년 안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겁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지금도 이런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헤이글 국방장관이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진정한 의미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쯤 보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헤이글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에 근거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은 완벽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언젠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와 정보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대응하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본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의 마이크 로저스 정보위원장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데다, 군부는 군부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시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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