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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A 참가 공식 선언...중국, '경제 전문가' 리커창 총리 선출

  • 유미정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5일 경제 전문가인 리커창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강론에서 “뿌리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소식을 VOA 유미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일본 아베 총리가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군요?

기자)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15일)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TPPA 그러니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교섭 참가를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TPPA 참가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진행자) TPPA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TPPA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그 이름에서 보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TPPA의 전신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에 의한 협정이었는데요. 현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TPPA 확대 교섭에 참가하고 있고, 미국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자유무역협정, FTA는 우리에게 친숙한데요, 그러니까 TPPA는 FTA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인가요?

기자)네, TPPA는 ‘일종의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자유무역협정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일본이 참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1차적으로는 TPPA 참가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TPPA 참가 11개국의 인구는 6억 1천만명에 달하고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일본은 TPPA 참가로 관세 전면 철폐가 이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0.66%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TPPA는 전세계 GDP의 40%를 점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또 일본은 TPPA가입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일본이 그동안 TPPA 참가에 소극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기자) 관세를 철폐할 경우 쌀을 비롯해 일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당장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는데 양국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일본이 TPPA참가 교섭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농업과 식품, 사회보장제도 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 특별한 배려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종 합의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TPPA 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참가 11개국의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절차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농민들과 일부 정치권이 TPPA 참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농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남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어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선출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리커창이 총리로 선출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리커창을 총리로 지명하고 전인대 대표들의 투표결과 99.69%의 찬성으로 국무원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인데요, 통상 한 차례 연임하는 것을 고려하면, 리커창 총리의 선출에 따라 중국은 향후 10년간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이끌게 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총리는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게됩니까?

기자) 중국의 총리는 행정조직인 국무원을 이끕니다. 또 전인대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국가위원회 주석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습니다. 특히 최고 경제분야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를 맡아 경제전반을 주도합니다. 총리는 또 계엄 선포 해제권, 각종 법안 제출, 국무원령 발표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진행자) 리커창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예, 리 총리는 베이징 대 법학부 출신으로 같은 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마친 지식인입니다. 중국에서 박사 출신 총리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38세에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제 1서기, 43세에 허난성 성장, 52세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지내는 등 고속 출세가도를 달려왔습니다. 특히 허난성 성장을 지내면서, 중국 중부지역 발전전략인 ‘중원굴기’를 제창해, 이후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과 함께 중국의 3대 국가전략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게 하는 등 미래 전략수립에 업적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다양한 자유 사상을 접했으며, 영어도 유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앞으로 리 총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해 10여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리 총리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심각한 환경오염과 소외계층 지원도 리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미사를 집전했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14일)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으로서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자신을 뽑은 추기경 114명이 참석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교회와 사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강론을 원고 없이 쉬운 이탈리아어로 전했는데요,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라틴어로 3쪽짜리 담화를 전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걷기(walking)' '짓기(building)' '신앙고백(professing)'을 교회의 세 임무로 제시하고 영적 쇄신을 통한 교회의 재건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걷지 않으면 멈추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린 아이가 해변에 지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짓고, 십자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는 인심좋은 비정부기구(NGO)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13일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망토를 걸치지 않고 수수한 흰옷을 입었습니다. 또 교황은 콘클라베 직전 묵었던 호텔에 들러 숙박료를 직접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새 교황의 소탈하고 겸손한 면모를 부각시키며, 그가 권위와 전통을 깨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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