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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기 대북정책...압박 속 변화 촉구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 중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료사진)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 중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료사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행태 와중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2기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요즘 미국과 한국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죠. 핵 선제타격, 불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북한이 위협과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스스로 고립만 더 심화시킬 뿐이다,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모두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끝났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Certainly concerned by … ”

미국 정부는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변국들을 협박하는 과거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이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도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군은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밀러 국방차관도 이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차관]“We are not accepting… ”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되돌려 놓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대화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다, 이게 미국의 기본입장입니다.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평화적이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데이비스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Authentic and credible talks...”

북한과 신뢰할만하고 진정한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에 진지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데이비스 대표가 대북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무엇보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다시 협상을 한다면 북한의 주장처럼 핵 군축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북한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거나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도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이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공허한 약속을 믿거나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로서는 대북 압박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상원 청문회에서 그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는 중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당일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이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지지와 협조를 환영했습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는데요, 도닐런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We believe that no country...”

북한이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북한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조짐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좌절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그동안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서 북한의 악행을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대남 위협을 계속하면서 남북관계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미-북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웃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도 눈에 띄던데요.

기자)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 역시 미국 대북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미-북 관계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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