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정부는 하노이 근처에 베트남판 과학기술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엄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군요?
기자) 네,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납품 받고서는 줘야 할 돈을 부당하게 깎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공정위원회의 고시만 고치면 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공정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과징금은 몇 종류나 되죠?
기자) 공정위 소관 과징금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 8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이 가운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우선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김행 청와대 대변인] “현재 기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가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징금 실질 부과율 인상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원회가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서 과징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한국에선 ‘갑의 횡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가장 악질적인 경우에도 과징금이 하도급 대금의 8%에 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이 한 하청업체와 1억 달러짜리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60만 달러의 과징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하청업체는 생존이 걸린 큰 손해를 입더라도 말입니다.
진행자) 담합과 독점에 대한 과징금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담합과 독점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10%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사정을 감안해 깎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정 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릴 계획입니다.
진행자) 베트남판 KIST- 과학기술연구원이 하노이 근교에 세워지는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이죠- KIST가 베트남 KIST (V-KIST)를 세웁니다.
부지는 하노이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인 호아 락 테크노 파크에 25만 ha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정부는 각각 3천5백만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17년까지 본관과 연구동 3 동을 지어 연구원 600명 규모의 연구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고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최근 베트남에서 이 같은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KIST가 설립되는 데는 베트남 전쟁과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베트남판 KIST를 설립하는군요?
기자) 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설립됐죠.
그 동안 KIST는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오늘날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 KIST가 베트남에 베트남판 KIST를 설립하는 산파역을 맡은 겁니다.
베트남은 지난 1980년대 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제조업은 아직도 노동집약적인 가공산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V-KIST가 설립되면 베트남이 산업 중심 국가로 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경찰대학 졸업식과 임용식이 있었군요?
기자) 네, 경찰대학은 오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 대운동장에서 제29기 118명에 대한 졸업식과 임용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과 제2 외국어 능력 중급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그리고 무도 승단 등 졸업자격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8주 동안 경찰교육원에서 전술 지휘 과정을 마치고 남자는 전경대와 기동대에서 2년간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한 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됩니다.
진행자) 졸업식에는 늘 화제를 모으는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화제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오늘 졸업생 가운데 김태진 경위와 김의기 경위는 각각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대 동문인 부자 경찰관이 됐습니다.
총경으로 현직에 재직중인 두 졸업생의 아버지는 오늘 학부모 자격으로 모교를 찾아 아들과 함께 졸업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경찰대 출신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인 졸업생도 3명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태권도외교재단이 주최한 세계정통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을 딴 김유현 경위 그리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봉사활동만 500시간 이상이나 되는 봉사왕 이영섭 경위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엄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군요?
기자) 네,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납품 받고서는 줘야 할 돈을 부당하게 깎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공정위원회의 고시만 고치면 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공정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과징금은 몇 종류나 되죠?
기자) 공정위 소관 과징금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 8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이 가운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우선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김행 청와대 대변인] “현재 기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가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징금 실질 부과율 인상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원회가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서 과징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한국에선 ‘갑의 횡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가장 악질적인 경우에도 과징금이 하도급 대금의 8%에 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이 한 하청업체와 1억 달러짜리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60만 달러의 과징금만 물면 그만입니다.
하청업체는 생존이 걸린 큰 손해를 입더라도 말입니다.
진행자) 담합과 독점에 대한 과징금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담합과 독점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10%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사정을 감안해 깎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사유를 엄격하게 따져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정 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릴 계획입니다.
진행자) 베트남판 KIST- 과학기술연구원이 하노이 근교에 세워지는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이죠- KIST가 베트남 KIST (V-KIST)를 세웁니다.
부지는 하노이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인 호아 락 테크노 파크에 25만 ha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정부는 각각 3천5백만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17년까지 본관과 연구동 3 동을 지어 연구원 600명 규모의 연구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고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최근 베트남에서 이 같은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KIST가 설립되는 데는 베트남 전쟁과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베트남판 KIST를 설립하는군요?
기자) 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설립됐죠.
그 동안 KIST는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오늘날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 KIST가 베트남에 베트남판 KIST를 설립하는 산파역을 맡은 겁니다.
베트남은 지난 1980년대 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제조업은 아직도 노동집약적인 가공산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V-KIST가 설립되면 베트남이 산업 중심 국가로 진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경찰대학 졸업식과 임용식이 있었군요?
기자) 네, 경찰대학은 오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 대운동장에서 제29기 118명에 대한 졸업식과 임용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과 제2 외국어 능력 중급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그리고 무도 승단 등 졸업자격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8주 동안 경찰교육원에서 전술 지휘 과정을 마치고 남자는 전경대와 기동대에서 2년간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한 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됩니다.
진행자) 졸업식에는 늘 화제를 모으는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화제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오늘 졸업생 가운데 김태진 경위와 김의기 경위는 각각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대 동문인 부자 경찰관이 됐습니다.
총경으로 현직에 재직중인 두 졸업생의 아버지는 오늘 학부모 자격으로 모교를 찾아 아들과 함께 졸업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경찰대 출신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인 졸업생도 3명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태권도외교재단이 주최한 세계정통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을 딴 김유현 경위 그리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봉사활동만 500시간 이상이나 되는 봉사왕 이영섭 경위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