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의 북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3일) 미국 `ABC방송’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 간 직접대화 가능성과 북-중 관계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던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를 이용한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하는 데 좌절해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까지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의 나쁜 행동을 참아왔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중 관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가 통제불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데니스 로드먼의 발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 이전에 몇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대결의 주기를 깨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시진핑 국가주석 시대가 공식 시작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중요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변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기자) 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 조짐으로 읽을 수 있는 행동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전면 이행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당 실무기관에 결의안 이행을 지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싣는 등, 예전에 볼 수 없던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태도 변화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정책 자체를 금세 바꾸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중국의 태도 변화 폭이 커질 것으로 이 당국자는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추가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나 보군요?
기자) 네, 미국의 민간 대북매체인 `38 노스’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함경도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 발사장과 평안도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 모두에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한 이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에는 북한인권 문제 알아보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 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했고요, 오늘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전례없이 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VOA’가 결의안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사위원회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3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1 명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대상이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네, 북한 내 9개 인권 유린 유형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유린 행위 등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결의안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권이사회가 폐막하는 오는 22일, 또는 그 하루 전인 21일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47개 이사국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힌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의 북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3일) 미국 `ABC방송’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 간 직접대화 가능성과 북-중 관계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던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를 이용한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하는 데 좌절해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까지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의 나쁜 행동을 참아왔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중 관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가 통제불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데니스 로드먼의 발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 이전에 몇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대결의 주기를 깨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시진핑 국가주석 시대가 공식 시작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중요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변화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기자) 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 조짐으로 읽을 수 있는 행동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전면 이행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당 실무기관에 결의안 이행을 지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싣는 등, 예전에 볼 수 없던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태도 변화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정책 자체를 금세 바꾸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중국의 태도 변화 폭이 커질 것으로 이 당국자는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추가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나 보군요?
기자) 네, 미국의 민간 대북매체인 `38 노스’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함경도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 발사장과 평안도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 모두에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한 이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에는 북한인권 문제 알아보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 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했고요, 오늘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전례없이 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VOA’가 결의안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사위원회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3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1 명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대상이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네, 북한 내 9개 인권 유린 유형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유린 행위 등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결의안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권이사회가 폐막하는 오는 22일, 또는 그 하루 전인 21일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47개 이사국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힌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