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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새 정부와 북한 문제 협력 기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1월 부주석 당시, 한국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한 김무성 전 의원과 면담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1월 부주석 당시, 한국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한 김무성 전 의원과 면담했다.

한국 정부는 오늘 (14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면서 두 나라가 북한 문제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보여준 태도를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시진핑 새 정부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평화 증진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북한 문제를 포함해 이런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국가주석 선출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통화에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 조짐으로 읽을 수 있는 행동들을 잇따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전면 이행을 약속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당 실무기관에 결의안 이행을 지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싣는, 예전엔 볼 수 없던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중 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전임 후진타오 주석과는 달리 이념 보다 국가 이익을 더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중국 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상진 광운대 교수]“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행동을 취하는 게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반북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신 교수는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의 대북정책 실무 책임자인 중앙외사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 양제츠 전 외교부장이 유력하다며 양 전 부장은 전임자들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중국의 일부 태도 변화가 곧바로 정책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정책 자체를 금세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중국의 태도 변화도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박사는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국민들의 유례없는 반북 시위에서 보듯이 북한이 중국에 점점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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