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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공화당, 10년간 4.6조 달러 예산 감축안 발표...'미 전산망 해킹 증가 추세'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이 10년간 4조6천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전산망을 겨냥한 외부의 해킹 공격이 한층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정보 당국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다음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로봇이 화성에서 생명체 서식이 가능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이 드디어 재정 적자 해소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 하원에서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이 10년간 모두 4조6천억 달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예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 1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요. 해마다 1조 달러 안팎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알려진 5조 달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 만큼 예산을 줄여야 할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기자) 네. 라이언 의원은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집권 1기에 중점 추진해 온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화당 측이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부분인데요. 국민들의 건강보험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것 만으로도 10년간 1조8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라이언 의원의 계산입니다. 라이언 의원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Balancing the budget is a means to an end, it is a means…”

균형 예산은 건전한 경제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그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같은데요?

기자) 그럴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공화당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기 보다는 정쟁의 불씨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백악관은 이 방안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산수’조차 안 맞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 측도 즉각 반발했는데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해리 리드 공화당 상원 대표] “The Ryan Republican budget will call for more tax breaks…”

라이언 의원의 공화당 예산안은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은 계속하는 대신 건강보험은 관두자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라이언 의원의 예산 감축 방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라이언 의원의 방안은 한 마디로 세금 인상 없이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의료 보장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에 일임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던 메디케이드에서 7천560억 달러, 메디케어에서 1천29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라이언 의원의 계산대로라면 해마다 얼마씩의 부채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라이언 의원은 해마다 1조 달러를 웃도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14회계연도에 5천280억달러로 절반 가량 줄고요, 2015년에 1천250억 달러, 2016년 690억 달러로 급감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통한 9천310억 달러 절감 계획과 시퀘스터, 즉 예산자동삭감 발동으로 인한 강제 감축, 그리고 교육에서 국립공원에 이르는 재량 지출 2천490억 달러 추가 삭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시퀘스터도 계속 하자는 얘기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와는 좀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2일)도 의회를 찾아 시퀘스터 중단을 위한 의원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날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오늘(13일)은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직접 대면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와 다른 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집권 1기 전반이나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뭔가 대타협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연방 하원에서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이 10년간 모두 4조6천억 달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예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1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요. 해마다 1조 달러 안팎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알려진 5조 달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 만큼 예산을 줄여야 할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기자) 네. 라이언 의원은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집권 1기에 중점 추진해 온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화당 측이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부분인데요. 국민들의 건강보험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는 것 만으로도 10년간 1조8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라이언 의원의 계산입니다. 라이언 의원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Balancing the budget is a means to an end, it is a means…”

균형 예산은 건전한 경제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로써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기회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그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 참 어렵겠군요?

기자) 그럴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공화당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기 보다는 정쟁의 불씨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백악관은 라이언 의원의 적자 해소 방안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산수조차 안 맞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 측도 즉각 반발했는데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해리 리드 공화당 상원 대표] “The Ryan Republican budget will call for more tax breaks…”

라이언 의원의 공화당 예산안은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대신 메디케어는 끝내자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교육 등 다른 프로그램들을 축소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감축 방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네. 라이언 의원의 방안은 한 마디로 세금 인상 없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예산을 아낌으로써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의료 보장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에 일임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던 메디케이드에서 7천560억 달러, 메디케어에서 1천29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라이언 의원의 계산대로라면 해마다 얼마씩의 부채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라이언 의원은 해마다 1조 달러를 웃도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14회계연도에 5천280억달러로 절반 가량 줄고요, 2015년에 1천250억 달러, 2016년 690억 달러로 급감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통한 9천310억 달러 절감 계획과 시퀘스터, 즉 예산자동삭감 발동으로 인한 강제 감축, 그리고 교육에서 국립공원에 이르는 재량 지출 2천490억 달러 추가 삭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시퀘스터도 계속 내버려 두자는 얘기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와는 많이 벗어나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2일)도 의회를 찾아 시퀘스터 중단을 위한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오늘(13일)은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직접 대면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행보들은 사뭇 다른 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집권 1기 전반이나 불과 지난달 까지만 해도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뭔가 대타협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2년 이내에 미국의 각종 전산망들이 외부로부터 대대적인 해킹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어제(12일)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앞서 북한이나 시리아 관련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역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증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적대적 해커나 고립된 국가들이 미국의 컴퓨터망이나 전력망 등 여러 기간 산업들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 같은 경고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클래퍼 국장은 해킹 공격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이버 공격은 이미 해마다 그 위험 수준이 테러를 앞질렀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미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미 정부와 기업, 학계, 민간 분야의 컴퓨터에 침입했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는데요. 클래퍼 국장의 경고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Our cyber efforts will be impacted. This is an area where, you…”

해커 공격을 받게 되면 각종 전산망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정보분야 예산이 감축되면 보안이 더 취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퀘스터를 두고 한 말인데요. 클래퍼 국장은 사이버 공격 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방비할 예산은 더 줄고 있음을 한탄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녹취: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Let me now be blunt for you and the American people…”

의원들과 국민 앞에 단언할 수 있다며, 시퀘스터는 정보당국의 활동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마침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금융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와 유명 스타들의 개인 금융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드러나 떠들썩 했는데요. 결국은 미셸 오바마 여사의 정보도 해킹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과 연방수사국은 러시아의 한 인터넷 웹사이트 계정에서 오바마 여사의 금융정보와 개인 신용평가보고서가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커들이 사용한 이 계정은 옛 소련에 할당된 인터넷 계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해킹했던 겁니까?

기자) 그렇게 추정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확인된 유명인사들의 금융정보 누출이 모두 미국의 신용정보회사들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엑스페리안과 트랜스유니언, 이퀴팩스, 크레딧카르마 등 모두 4개 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유명 인사들의 정보가 불법 열람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어서 좀 더 조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다음달에 중국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어제(12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핫라인 전화통화를 갖고 그 같은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의 방중은 지난 2011년 7월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이후 1년9개월 만인데요. 뎀프시 합참의장은 방중 기간에 중국 군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중국 함대의 올해 환태평양군사훈련 참가 등 주요 군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중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팡 총참모장이 뎀프시 합참의장의 방문을 통해 평등과 상호존중, 상호승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간 군사 교류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군사 교류 강화 이외에 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이 이번 기회에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고요.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 항공우주국, NASA의 화성탐사로봇이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화성탐사로봇 큐리오시티가 최근 수거한 암석 표본에서 생명체의 전제 조건이 되는 원소들을 발견했는데요. NASA 측은 수소와 탄소, 산소 등의 무기물들과 생명체에 필수 요소인 인, 질소, 황 성분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사 연구팀은 이것은 지구 이외에도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을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언제쯤이었는지 추정도 가능한가요?

기자) 네. 연구진은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소 30억년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화성에는 호수가 있었고 생명체는 그 물을 마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NASA 측은 현재 화성 탐사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화성에서 생명체의 서식 환경이 조성된 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대답은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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