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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용납안해"

  • 김연호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밀러 차관은 미군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제임스 밀러 차관은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녹취: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차관]“We are not accepting… ”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되돌리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밀러 차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미군은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30기의 요격미사일과 조기경보체제, 첨단 지휘통제 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러 차관은 적의 미사일 위협에 계속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일본과도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군 주둔과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한 방어와 억제가 모두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8백기 이상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사일 공격 능력을 미사일 방어 능력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No matter how good…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보유하고 있어도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대북 미사일 방어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면서 지난 해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은 한국에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일 두 나라간에 어떤 전략 변화가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타]“There has been too much … ”

북한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기술 교환과 자금 지원 등이 수없이 진행돼 온 만큼 북한의 확산 문제는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크로닌 박사는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사일 방어체제를 통해 북한이 확산 활동에 강한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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