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EU, 14일 북한 인권 조사 결의안 제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자료사진)

유럽연합과 일본은 늦어도 14일까지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국들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위원회 합류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혐의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고위 당국자는 12일 ‘VOA’에 일본과 함께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14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일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지정한 결의안 제출 마감일입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1년간 조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녹취: EU 고위 당국자] “There would be of course the strong condemnation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초안은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자는 조사위원회가 마르주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언급한 9개 분야의 인권 유린 혐의들에 대해 조사해 반인도 범죄 혐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EU 고위 당국자] “What kind of violations like right of food, the prison camps…”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1일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식량권과 고문, 강제구금, 정치범 수용소, 성분차별, 표현의 자유 업압 등 9개 분야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기구의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자는 결의안 초안이 이미 이사국들에 회람됐다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위원회 합류 여부를 놓고 관련국들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네바의 한 외교소식통은 ‘VOA’에, 다루스만 보고관의 조사위원회 합류 여부를 놓고 관련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의무화해 서로 협력 보완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다루스만 보고관이 조사위원회를 이끌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한국의 최석영 제네바주재 대사는 1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보고회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조사위원회 참여가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mmission of Inquiry,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special Rapporteur will give…”

이와 관련해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조사위원회를 이끌어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일부 나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조사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는 이날 ‘VOA’에 특별보고관이 조사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은 여러 법적, 행정적, 재정적 검토가 필요해 현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조율 과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관 수가 2명 또는 3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차 이사회 마지막 이틀인 21일 혹은 22일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들 가운데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뿐이어서 결의안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