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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조사기구 설립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11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우려를 나타내며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는 이를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2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에 관한 조사기구 설립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quiry mechanism with…”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 혐의들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기본적 자유와 식량권 유린, 고문 등 9개 분야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정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아일랜드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일본과 함께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형태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측 대표] “The EU together with Japan will present a resolution…”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만성적인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비협조적 자세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3 명의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1년 동안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설립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조사위원회 설립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킹 특사]“We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commission of inquiry with participation…”

킹 특사는 북한 정부가 다루스만 보고관 등 특별조사관들의 활동에 협력하길 미국은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고립을 더욱 심화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 역시 조사기구 설립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최석영 대사] “The Republic of Korea shares the view that stronger and…”

한국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와 최 대사는 특히 다루스만 보고관이 조사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등 20여 개 나라 대표들은 이날 북한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며 조사기구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My delegation totally rejects the report of special rapporteur…”

서 대사는 보고관 제도와 보고서 모두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음모의 산물이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10여개 나라들도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표는 특히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조사위원회 설립 결의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투표권이 있는 47개 유엔 인권 이사국들 가운데 보고서와 조사기구 설립 결의를 거부한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했습니다.

한편 이날 비정부기구 자격으로 발언한 3개 민간단체 가운데 탈북자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김영일 대표] “I as a North Korean defector and very impressive by the…”

한국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일 대표는 이어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자 북한의 인권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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